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야당이 지금도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2명 이상에서 최소 3명으로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26일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반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명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방통위원 5명 중 3명 이상 출석해야 전체회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각종 의결을 강행했다며 개정안 통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통위법..

우원식이 尹 대통령이 헌재 최종 변론에서 복귀하면 개헌을 하겠다고 하자. 개헌에 힘을 보태겠다며 여야 원로간 개헌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여야 원로들은 다음 달 5일 서울역에서 범 국민 개헌 촉구 서명 운동 발대식을 가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헌정회 사무실을 찾아가 “개헌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6일에는 우 의장과 여야 원로간 개헌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쯤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은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여야 원로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40년 넘게 이어진 체제가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개헌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만 개헌에 참여하는 정치 세력 간 전제조건이나 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의견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복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에서 68분간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

尹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계엄선포에 대해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입법폭거·예산일방삭감·선거부정·선관위 무견제·국가안보·방첩·대공수사 무력화·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행위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로 계엄선포는 통치행위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계엄 선포는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25일 오후 5시 25분부터 이어진 윤 대통령 측 최종 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동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 잡기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

똥별 4성 장성 출신 김병주가 윤석열 참수 적힌 칼을 들고 촬영한 후 문제가 되자 못봤다더니, 이제는 사형하라 감옥도 아깝다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든 지지자와 사진 촬영을 했다. 민주당 김병주는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고 싶은 것인가? '윤석열 참수' 문구가 적힌 모형칼을 든 지지자와 찍은 사진이 논란([단독] 민주 최고위원 김병주, '윤석열 참수' 적힌 모형칼 들고 사진 촬영 논란)이 되자 인지하지 못했다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사형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깃발을 든 지지자와도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에서는 실수가 아니라 김 최고위원의 본심이 표출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김 최고위원을 포함한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등 민주당..

국힘 지도부들 민심 감도 없으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한국 갤럽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 여론조사 홀로 국힘이 민주당에 밀렸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 앞서고 있다. 최근 흐름과 상반된 한국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국민의힘이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에 달하는 무당층의 응답 결과 때문에 중도층이 이탈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당 내에서 새어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친한계 의원들부터 대표적인 '중도론자' 안철수 의원, 보수 풍운아로 불리는 유승민 전 의원까지 '중도, 또 중도'를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론 "앞으로 조사 결과를 더 보겠다", "19%로 나온 무당층?", "지금 단계서 평가하기엔..

헌재가 27일 마은혁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 선고한다. 여야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 임명을 보류했으니 최상목 대행의 대행은 헌재가 잘못이라고 결정해도 끝끝내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헌재는 25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 기일이 27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에 통보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잘못이라고 결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 메모의 필적 감정 결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필체로 분석됐다는 보도가 나오니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고 尹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증거로 제시된 메모가 민주당 개입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내란사태 주범은 민주당과ㅣ 홍장원과 그외 장성들 아닌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메모의 필적 감정 결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필체로 분석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요 증거로 제시된 홍 전 차장의 메모도 민주당 개입설이 흘러나오자 여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25일 뉴데일리에 "해당 보도가 나오고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괜히 일을 키운다는 견해가 분분해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걸로 정..

한국헌법론 최고 석학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헌법재판소를 작심 비판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건을 이념 편향적인 일부 판사가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헌상은 우리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후 헌법서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한국헌법론’이 스물한 번째 개정판을 냈다. ‘한국헌법론’은 이 분야 최고 석학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저술로, 헌법 전공자들의 필독서다. 허 교수가 개정판 서문에서 헌법재판소를 작심 비판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건을 이념 편향적인 일부 판사가 결정하는 비정상적 현상은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19일 조선일보와 만난 노학자는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개탄했다. “홍장원 메모, 곽종근 회유 의혹 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가 법리적,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신속하게 각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헌재 심리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74일 만에 처음 열렸다.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진행을 맡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측이 주장하는 박 장관 소추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①대통령 내란죄 가담 행위를 통한 형법 및 헌법 위반, ②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③국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