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현재 대한민국은 해방정국과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 최고의 지성이 모인 서울대에서도 탄핵을 놓고 찬반 양측으로 갈라져서 욕설과 서로 멱살을 잡고 서로 공격하며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하니 탄핵기각만이 나라를 살린다. 지난 15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렸다. 일부 충돌도 발생했다. 최근 대학가가 탄핵 찬반으로 갈라지는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이다. 이날 오후 4시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 100여 명이 중앙도서관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내란 수괴 파면하라’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 문구나 박종철 열사의 사진이 담긴 팻말을 들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오후 5시쯤엔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 100여 명이..

민주당이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尹 대통령이 국회 단전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국회 단전을 지시했다고 퍼뜨리자. 尹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출입통제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을 尹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단전 지시 여부를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16일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출입)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엉뚱한 사실을 갖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듯 허위사실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

15일 서울·광주·울산·서울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다. 이쯤 되면 헌법재판소는 즉시 탄핵 기각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에 큰 폭동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모두 헌법재판관들 책임이다.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반대 집회에 경찰 비공식 추산 3만명이 모여서 탄핵반대를 외쳤다니 광주가 뒤집어졌다. 남의 나라 같은 광주 중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에 3만명이 모였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은 바로 보고듣고 탄핵 기각하라! 15일 오후 광주광역시 금남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본 집회는 이날 오후 4시 55분쯤 끝났다. 경찰 비공식 추산 3만명이 참석했다. 시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KTX나 고속버스를 타고 오거나, 일부 단체는 전세버스를 대여해..

尹 대통령 측은 20일 같은 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방어권보장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20일 심리를 25일로 늦춰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는데 헌재가 막무가내로 20일 증인 심문을 하겠다며 독재자 짓을 한다. 헌법재판소가 14일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 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잡고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 총리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채택된 증인 가운데 조 청장은 국회 측과 함께 신청한 증인이다. 이 밖에 윤 대통령 측이 별도로 증인 신청한 강의구 ..

윤상현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尹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홍장원을 즉각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밝힌 증언에 따르면 홍장원의 증언과 메모가 기획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향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즉각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밝힌 증언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의 증언과 메모가 기획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 조 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홍 전 차장의 증언과 증거에 대한 기획 의혹을 제기했다"며 "조 원장은 홍 ..

원희룡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개최한 尹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재의 구성과 심판절차 흠결 등을 지적하며 국민이 일어나서 흠결 투성이인 헌법재판소를 함께 바로잡자고 했고, 서울대에서도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국민이 일어나서 흠결 투성이인 헌법재판소를 함께 바로잡자”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재의 구성과 심판절차 흠결 등을 지적하는 연설을 했다. 그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권력기관들을 견제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마지막으로 지킬 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라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법원이나 일반국가기관보다 ..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를 자주 강조하는데 이건 자가당착이다.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일치하기가 쉽지 않는데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인간들인데, 일치라는 말은 헌재에 독재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주요 결정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사흘 만에 결정을 번복했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사건 선고는 선고 예정 당일 연기됐다. 이런 일이 거듭되면서 국민 10명 중 4명은 “헌재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이런 재판 진행상의 문제가 노출되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좌파 진영 후보로 출마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조국 딸 조민을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사과했다. 부산시민들은 무조건 낙선으로 답하라! 4월 2일 열리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재임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데에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차 전 총장은 지난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대학이 따라야 할 법적 규범을 준수했고 동시에 학생의 억울한 점을 밝히는 데도..

이재명이 국민의힘을 범죄정당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가소롭도다. 전과 4범에 현재 법원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명이 누구에게 범죄정당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려 하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좌익들에게 극우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활동하는 것이 극우라면 나는 영광으로 받아들이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친중공 세력들은 뭐란 말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세력이 극우라면 종북·친중 세력들은 극좌들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세력들 대부분은 극좌세력들이라고 하면 과언인가?  이재명이 사돈 남말을 너무 잘한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제명과 출당을 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니 극우 정당도 아닌 범죄정당이라고 했는데 전과 4범에 지금 11개 죄목에 ..

이인호 헌법학자가 헌법재판관님께란 칼럼을 통해 을사육적(乙巳六賊)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기각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을사년에 을사육적이 되기 싫다면 즉시 기각하라!지금 대한민국은 애국 시민들이 내란 세력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야당 대표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절체절명의 패권 경쟁을 벌이는 한 가운데에 끼게 된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적 운명이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국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계엄령의 합법성이나 선거 부정의 증거 여부를 따지는 사법적 요식행위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유세계와 함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