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헌재가 국회 측에 尹 탄핵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철회 권유한 적 없으면 탄핵소추문 원본 그대로 탄핵심판하면 국민들이 믿을 것이다 그 외에는 어떤 변명도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믿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최근 불거진 이른바 ‘내란죄 철회 권유 문제’에 대해 “(권유를 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6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매주 2회 열기로 재판부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 등 정치권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해달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정치권 ..

탄핵소추안의 내란죄 넣고 빼고를 헌재가 정하는 것은 국회기능을 무시한 국헌문란이란 파문이 커지고 있다 헌재가 국헌을 문란시키면서 누구의 탄핵을 결정하는가?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이면 내란죄로 탄핵한 한 총리도 탄핵무효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가 삭제되면서 '국헌 문란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안에서 빼자 정국의 시간을 '이재명 대선 시계'에 맞추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여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심리를 중단하고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내란이라고 내란 선동을..

안철수·한동훈·오세훈 등 그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자들은 이제 보수우파를 절대로 찾지 말고 중도로 가던지 아니면 민주당으로 가던지 해서 철새 기회주의자를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배격하게 해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어렵게 의결되었던 윤 대통령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다. 오로지 이재명 재판보다 하루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이 오는 13일 헌법재판관소에서 열린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탄핵기각이 결정되면 탄핵에 찬성한 모든 자에게 법에 있는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탄핵이 기각될 시 모든 책임을 탄핵 발의자와 이에 동조하고 찬성한 자들에게 묻는 법안을 꼭 발의해서 관철시키기 바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절차를 오는 13일 오후 4시..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중대범죄인이라도 된다는 것이냐? 무슨 체포영장 기간 연장을 위해 서부지법에 또 체포영장을 재청구 한단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있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나 나라 망신시키는 짓 그만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만료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6일 자정까지다. 공수처가 이날까지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할 경우 새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 3..

이재명 눈에 안 차면 행정부 장관들 다 탄핵하고 뭐할 것인데 행정부 장관들 다 탄핵되면 국회의원들은 존재할 것으로 보는가? 너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하다가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이재명에게 돌아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불발되는 사태를 거론하며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이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을 ‘내란 행위’로 규정,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