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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재판부는 반드시 징역형 선고와 법정구속 시켜야 한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다음 달 26일 선고한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있다고 하는데 봐주기 선고를 하면 제2의 서부지법 꼴 날 수 있으니 국민 감정 상하게 하지 말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檢 “대통령 당선을 위한 반복적 거짓말”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

전국 대학가에서 尹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에 이어 이화여대도 탄핵규탄했다.

전국 대학가에서 尹 대통령 탄핵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인하대학교·단국대학교 등에서도 탄핵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화여대 재학생·졸업생 연합은 반국가 세력의 사기 탄핵을 규탄한다고 했다. 전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와 인하대학교, 단국대학교 등에서도 탄핵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2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 앞 계단에는 손에 'STOP THE STEAL', '표현의 자유'라고 적힌 피켓을 든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이날 '탄핵을 반대하는 이화여대 재학생·졸업생 연합'은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숭실대 등에 이어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반국가 세력..

대통령실이 尹 대통령 복귀로 개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추진 제안에 대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추진 제안에 대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정치,외교 2025.02.27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서 거짓말을 거짓말고 끝까지 덮으려 한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2심재판에서 최종변론을 하며 故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것이 기억하지 못한 것을 모른다고 한 것이고 국토부 협박은 압박으로 했다가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며 끝까지 거짓말로 거짓을 덮으려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13분부터 시작한 최후 변론에서 약 28분간 손짓을 하고 때로는 방청석도 응시하며 격정적으로 혐의를 반박했다. 이 대표는 “시장이 하는 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며 “기억하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한 건 아예 입력도 안 된다”고 김 전 처장에 대한 허위 발언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선 “‘협박’이라고 제가 과하게 표현했다”면서도 “처음엔 점잖게 ‘압박’이라고 했다가 얘기하다보니 협박이라고 표현해 문제된 발언을 했다..

정치,외교 2025.02.27

야당의 입법독재도 계엄선포 이유 중 하나인데 아직도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

야당이 지금도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2명 이상에서 최소 3명으로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26일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반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명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방통위원 5명 중 3명 이상 출석해야 전체회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각종 의결을 강행했다며 개정안 통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통위법..

정치,외교 2025.02.27

우원식이 尹 대통령의 복귀시 개헌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우원식이 尹 대통령이 헌재 최종 변론에서 복귀하면 개헌을 하겠다고 하자. 개헌에 힘을 보태겠다며 여야 원로간 개헌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여야 원로들은 다음 달 5일 서울역에서 범 국민 개헌 촉구 서명 운동 발대식을 가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헌정회 사무실을 찾아가 “개헌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6일에는 우 의장과 여야 원로간 개헌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쯤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은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여야 원로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40년 넘게 이어진 체제가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개헌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만 개헌에 참여하는 정치 세력 간 전제조건이나 시..

정치,외교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