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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추진 제안에 대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추진 제안에 대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해 여권 고위관계자는 “1987년 개헌 시 헌법 개정 선언 후 4개월이 걸렸다”며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개헌 작업에 나선다면 빠른 시간 안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했다.
1987년 6·29 선언으로 시작된 9차 개헌은 그해 10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됐고, 10월 29일 공포됐다. 그 결과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고, 현재까지 당시 헌법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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