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입법독재도 계엄선포 이유 중 하나인데 아직도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

 

야당이 지금도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2명 이상에서 최소 3명으로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26일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반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명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방통위원 5명 중 3명 이상 출석해야 전체회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각종 의결을 강행했다며 개정안 통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8월 이후 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민주당은 작년 8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신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게 불법이라며 이 위원장을 취임 사흘 만에 탄핵소추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다. 최소한 2명 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최소한, 입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됐다”며 최근 호우지역 피해가구 수신료 면제를 의결한 건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하고 회의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