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한동훈 당원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 놓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를 주장하는가? 이러면 정말 배신자로 한동훈도 국민의힘 당원들과 자유우파로부터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범죄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를 일삼으며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을 막겠다며 어려운 임무이고 난관이 많은 것인데 꼭 책임지고 앞장 서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데 지금까지 뭐했는가?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범죄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를 일삼으며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어려운 임무이고 난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꼭 해내겠습니다. ..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내란행위가 되나?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닌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위기이다 싶으면 계엄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통치행위이다 이에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닌가? 이상민 장관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옛날에 김대중이 햇볕 정책으로 북한에 퍼다 준 대북송금 문제로 노무현 정부에서 수사를 할 때 이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을 어렴푸리 들었던 기억이 난다. 좌익들이 적에게 퍼다주는 짓은 통치행위이고 우파 대통령이 계엄선포 행위는 내란행위란 말인가?  대통령의..

대한민국은 민주당 맘대로 국가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7일 동시 표결로 여당 불참을 못하게 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특검은 출석 인원 3분의2 찬성 때 가결되므로 여당 불참하면 특검은 통과된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오는 7일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함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당기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처리 때 보이콧 가능성이 있어서 그 시점(7일)에 김건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안 막으려는 입장에서..

계엄령 반대한 인간들에게 묻겠다 야당이 감사원장·서울지검장을 탄핵했다 이런 정국을 막을 방법이 있으면 답을 해봐라! 대통령 특활비 0원 국회의원 특활비는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이 갑질하는 세상을 계엄령 말고 막을 무슨 방도가 있는지 답을 하기 바란다. 야당이 툭하면 정부 인사들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전술을 무엇으로 막아야 하는가? 한동훈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왜 계엄령을 반대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탄핵을 막지 못하는 것인가? 독립부서인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과 검사들, 그리고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폭거에 의해 탄핵이 되어 국정을 일부 마비시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안철수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고 이런 거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한동훈·추경호 원내대표 및 국민의힘 중진의원들과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회동을 하고 이 자리에서 尹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민주당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려 했다. 제가 민주당이 계엄선포를 유인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정답이었군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식물정당 취급하고 정부를 식물정부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하도록 유인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대통령이 일을 하도록 해주고 잘못이 있으면 탄핵을 추진하던지 임기 단축을 얘기해야지 민주당이 계엄선포를 유인하고서 무슨 탄핵을 추진한단 말인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및 국민의힘..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탄핵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이와 결별할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지가 아닌 적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본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탄핵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잇달아 열린 최고위원 회의와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당이 유인한 책임도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이재명 방탄쇼만 하고 탄핵 입법과 예산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는 다수당의 국회 독재횡포를 막을 방법은 계엄선포 뿐이 아닌가? 민주당이 탄핵 바람을 일으키려고 윤석열 정부의 각종 발목잡기와 정부 인사 탄핵을 추진하고 예산안으로 발목잡기를 하면서 계엄선포를 유인한 것에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도 없이 걸려든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령 해제를 하고 바로 민주당에서 탄핵발의를 하고 전국적으로 탄핵 촛불시위가 일어나게 하고 있다는 것이 기 이유라고 본다.  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을 5일 자정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7일까지 비상 대기를 하..

좌익들이 신이 났다. 조국이 대법원에 12일로 예정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는데 그 이유가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요 정당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참 해괴한 논리로 대법원은 무시하라!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 측은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요 정당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 리..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아무리 추진해도 여당 내에서 8표만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탄핵은 어림도 없다. 촛불시위를 하던 장외집회를 하던 여당 표단속만 하면 되고 만약에 여당에 이탈표가 나와 탄핵이 되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며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배수의 진을 쳤다. 윤 대통령의 탈당을 거론한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탄핵안 표결에 동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친한계 핵심으로 꼽히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우리 당으로서는 거기에 같이 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아닌 밤중에 홍두께식으로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의 차단이나 국회의장단 격리조치가 우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계엄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너무나 허술하게 준비성 없이 계엄을 먼저 선포하여 국회로부터 바로 뒤집기 한판 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 잃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계엄선포로 얻은 것도 있다고 본다. 尹 대통령이 잃은 것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잃고 스스로 무능함을 보여줬다.  친구는 어려움이 다치면 진짜와 가짜가 가려진다고 했다. 동지와 적도 마찬가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니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아닌 자들이 바로 가려졌다. 윤석열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