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 추진에 모든 검사들이 집단반발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민주당이 스스로 훼손시키는 짓을 하며 검찰을 다수당의 정치검찰로 만들겠다는 포석이 아니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2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소추 추진 관련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當否·..

야당이 기어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을 국회가 탄핵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지검장 탄핵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툭하면 검찰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주장하여 왔었다. 서울지검장 탄핵은 자신들이 한 말도 상황에 다라 뒤집는 집단이라는 것을 잘 대변하는 것이고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짓이다. 국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이나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이 무죄 받기 글렀으니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무소불위로 법령까지 바꾸면서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무죄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고 2일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차라리 민주당 정치인이면 죄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외법권’을 주는 법을 만들라”고 지..

민주당이 자신들이 걸린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정당법 위반 범죄의 시효를 6개월로 하고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건 민주당 당대표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는 꼼수 법안으로 민주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당 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정치권에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면서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법(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

이재명이 거짓말쟁이 아니랄까봐 또 대구 가서 예산안을 가지고 거짓 선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대구가서 예산안과 관련해 예비비가 4조8000억원을 편성해놨는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 쓰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하며 코로나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000원을 넘은 예가 없다는 것에 정부는 거짓말이라 했다. 대통령실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예산안 관련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예산안에) 예비비를 4조8000억원 편성해놨는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 쓰겠다는 것 아니냐”며 “지금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놓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전현..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년 예산안이라도 野의 일방적은 처리에 당원도 아니면서 당원과 꼭두각시 노릇하지 말고 중립을 지켜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하고 예산안도 野 앞잡이가 되어 날치기 처리하면 최악의 국회의장이란 누명을 쓸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각각 회동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 없이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면서 여야는 극한 대치 중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