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민주당이 대통령실·검찰·감사원의 특활비 전액 깎고서 국회 몫 특활비 9억8000만원과 특정 업무 경비 185억원은 전액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예산으로 국회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교만에서 나온 망나니 예산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단독 의결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회 특활비 9억8000만원과 특정 업무 경비(특경비) 185억원은 전액 유지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검찰·감사원 등의 특활비·특경비는 전액 삭감하면서 ‘제 밥그릇’은 지킨 것이다.  국회 특활비는 산하 기관 지원, 의원 해외 출장 등에 사용된다. 특경비 역시 입법 지원 명목으로 의원들 몫으로 할당되는 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권력 기관 특활비 삭감 움직임에 응수하며..

대통령실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을 얘기한 야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입법 폭주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1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의 삭감 의견만을 반영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야당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며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강조했다. ..

대법이 5·18 민주화 유공자와 유족 854명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대법관 노태악이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민주화 유공자 명단부터 공개하여 가짜 유공자부터 가려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상고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본 뒤, 심리 없이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202..

이재명 위증교사는 무죄 위증한 김진성은 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김진성은 김인섭이 약속한 6억원을 정산 받았다고 한다. 김진성은 김인섭으로부터 이재명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1차 증인 신문에는 불출석했다. ‘위증도, 교사(敎唆)도 있었지만 위증교사죄는 아니다.’ 지난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랬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가 위증을 했고, 이 대표가 전화통화로 증언을 요청한 것은 교사행위에 해당하지만, 방어권 차원의 통상적 요청이지 위증 요구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시킨 사람은 없지만 김씨는 위증을 했다. 법원은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위증 혐의 유죄를 인정,..

조국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실형이 확정될 경우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다 치른 뒤의 삶을 또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거짓말하며 살아온 조국의 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감방에 가서 개과천선 하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실형이 확정될 경우)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다 치른 뒤의 삶을 또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29일 조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에 출연해 "하급심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승복할 수 없어서 상고한 것인데 사법 체계에서 이를 해결할 분은 대법관밖에 없다"며 "하급심과는 달리 대법원과 대법관이라면 대한민국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엄격한 증명의 원칙,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의 금지 원칙'을 ..

서민민생대책위가 이재명·박찬대·정청래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저의가 있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일 이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두고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