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닌 밤중에 홍두께식으로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의 차단이나 국회의장단 격리조치가 우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계엄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너무나 허술하게 준비성 없이 계엄을 먼저 선포하여 국회로부터 바로 뒤집기 한판 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 잃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계엄선포로 얻은 것도 있다고 본다. 尹 대통령이 잃은 것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잃고 스스로 무능함을 보여줬다.  친구는 어려움이 다치면 진짜와 가짜가 가려진다고 했다. 동지와 적도 마찬가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니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아닌 자들이 바로 가려졌다. 윤석열 대통..

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준비나 계획성이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헌법 제77조 5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제89조 5항은 대통령의 긴급 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바로 포고령을 선포했다. 어느 것이 먼저일까? 계엄이 선포되면 가장 빠른 순서대로가 우선일까? 아니면 국회 결의안이 우선일까? 포고령일까? 국회 결의안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대통령의 계엄령에 관해 헌법은 제 77조 5항과 제89조 5항에서 다루고 있다. 국회는 헌법 제77조 5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대통령에게 계엄해제를 요구하였다. ..

외국 산업스파이에 간첩죄를 적용 못하는 법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겠다고 여야가 찬성했는데 민주당이 돌연 반대를 하고 나왔는데 이런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기 위해 계엄선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어쩌면 민주당이 각종 악법들을 발의하며 계엄 선포를 유도했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최근 산업 및 국가기밀 유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여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형법 98조에 규정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간첩죄 개정 반대로 선회하면서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사실상 개정안 심..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강혜경·뉴스타파·뉴스토마토 등을 상대로 고소장 제출했다. 홍준표 시장도 대구시장 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며 여론조사 사기꾼들을 고소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똑같이 구속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조작, 공천 개입 의혹을 연일 폭로하는 강혜경 씨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시는 이날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거짓 세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범죄집단, 사기집단, 동조..

서울지검의 지검장 등 주요 간부 국회 탄핵에 대비해서 확대부장회의를 열고 직무대행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니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힘이 없단 말인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서울지검장과 감사원장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당정인가? 서울중앙지검이 소속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 확대부장회의를 열고 직무대행 체제를 준비하기로 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는 4일 오후 2시에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 지검장의 당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서..

국회 다수당의 무소불위 권력이 대통령의 권력보다 더 무서움을 이제 알겠다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해서 與 반대 속에 토론도 없이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추진에 반대한 검사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감사요구안은 별도의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수석을 점한 민주당에 의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