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사람 중심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파로 결집을 하여 좌파 재집권 막아내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불행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파 분열은 곧 이재명 집권으로 이어 지고 우파는 멸문지화 당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200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된다. 국민의힘에서 3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범야권 의석(192석)을 합쳐도 195석에 불과해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탄핵안은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고,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의 표결 시한은 8일 오전 12시 48분까지였다. ..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고 당정의 긴밀한 협의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尹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는 것을 수용해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 한동훈이 대통령을 조기 퇴진 운운하며 겁박해서 국정에서 손을 떼게 한 행위가 바로 내란과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는데 국정에서 손을 떼게 한 것이 위헌이며 위법한 행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당정이 긴밀히 협조만 할 것이 아니라, 속히 국민들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속히 계획을 제시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

대법원장은 정국이 불안할수록 법치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정의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재명 방탄 무대를 만들어서 안 되고 이재명의 선거법 6·3·3 규칙을 잘 적용하고 나머지 재판들도 신속히 선고가 나오도록 독려하라! 국민의힘이 야권의 대통령 탄핵 추진을 일단 저지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탄핵 재발의를 예고하면서 여의도 정국의 '탄핵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정반대의 결정이 내려진 가장 결정적 이유로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길 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민생과 법치를 기준으로 본연의 ..

尹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인하여 자신의 발목을 잡혀서 이제 꼼짝없이 식물대통령 신세가 되었다.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해산권을 포함한 개헌으로 국민투표를 해서 차기 정권에 정부를 이양하는 것 뿐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다음 날인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하야와 탄핵, 임기 단축 개헌 등이 조기 퇴진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를 선택할 경우 가장 빨리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사직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통령의 사임이 공식화되고, 그 뒤로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민주당이 계엄을 유발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예산에서 대통령경호 등과 관련 7000억원 추가 삭감을 하여 총 4.8조를 감액한다고 한다. 새해 예산도 국회관련 예산은 그대로 정부 예산만 삭감 이게 계엄선포하게 유인한게 아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에서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해 총 4억8000억 원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 정국 등을 고려해 대통령 비서실 관련 예산과 퇴임 후 경호 관련 예산을 추가 삭감한 것이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가 중심이 돼서 추가 감액해야 할 것을 발굴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

검찰 특수본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尹 대통령에게 배웠는지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고 한다. 자신이 임명한 자들에 의해 피의자 입건되는 현직 대통령 참 볼썽사납다. 참 무엇에 홀려서 계엄령을 그리 쉽게 선포했을까? 검찰 특수본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尹 대통령에게 배웠는지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고 한다. 자신이 임명한 자들에 의해 피의자 입건되는 현직 대통령 참 볼썽사납다. 참 무엇에 홀려서 계엄령을 그리 쉽게 선포했을까? 2003년 2월에 노무현 정부에서 김대중의 대북송금 특검 당시 대법원은 김대중에게 대해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대북송금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팔결하며 이는 곧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