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민주당은 국민 먹거리인 원전 파괴짓 당장 멈춰라!

우리나라의 최대 먹거리로 부각된 원전 산업에 대해 민주당이 예산을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12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12월11일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인 일명, 원전주기기 선발주 금지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의원은 "세계일류 대한민국 원전산업을 망가뜨린 탈원전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며 내년 원전 지원 예산도 칼질했다"며 "원전 생태계금융지원 예산은 1500억원에서 500억 삼감된 1000억원으로 소듐냉각고속로(SMR) 전략지원센터 구축도 54억원 전액 삼감시켰다. 여기에 원전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까지 줄줄이 발의하고 있다"고 ..

한덕수 권한대행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는 가운데, 총리실이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법률에 의한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거론하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1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법률에 의한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총리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탄핵안 기각시 탄핵 발의·표결한 민주당 의원들 다 처벌하는 법안 발의한다.

제가 예전에 주장한 적이 있는 탄핵안 기각시 발의 표결한 의원들 전원 의원직 박탈해야 한다고 했던 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대로 탄핵안 기각시 발의·표결 국회의원 처벌법 발의하자고 제안하며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 남발에 따른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

석동현 변호사 尹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은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 쓴적이 없고 체포의 체자도 꺼낸적없다고 밝히며 내란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며 변호인단이 구성이 끝나면 대통령과 절차와 입장 분명히 하겠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절차와 입장 부분은 대통령과 변호인 구성이 끝나면 다시 분명하게 하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윤 대통령은 법률가다. (정치인들) 체포 명령을 왜 하겠는가.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이라고 했다. ..

민주당이 김어준에 반기를 들었다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꼬리 내렸다.

민주당이 김어준이 거짓말을 했다고 반기를 들고 개박살 나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제가 주장했는데 그것이 맞다는 듯이 한동훈 암살조 주장이 허구라고 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사과했다 이게 이들의 주특기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9일 유튜버 김어준씨의 ‘한동훈 암살조’ 주장이 상당수 허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참모들이 작성한 것과 관련해 “첫 보고서가 유출돼 김어준씨가 허황된 사실, 거짓말을 한 것처럼 돼서 제가 미안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자기 보좌진이 작성했다는 첫 보고서에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김씨 주장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를 수정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씨 유튜브에 출연해 “국정원 출신 저희 보좌관이 13일 밤과 ..

이화영 대북송금 2심 징역 7년 8개월 선고했다.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에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 연어파티에 주장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 거짓말로 판사까지 속이려 했던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선고의 잣대로 처벌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설 것이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으로 1·2심에서 잇따라 중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쌍방울 주가조작’ ‘북한 공작원 리호남’등과 관련한 주장을 내놨다.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의 진술이 오염돼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였다. 이 주장들은 결국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의 탄핵소추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