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재명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국내 감옥보다 먼저 해외 감옥에 갇힐 수 있다.

미국이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에 직격탄을 날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엔 피소 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이화영의 실형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며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공식 논평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이 대표와 민주당이 북한에 유화적 자세를 취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22일 정치권과 VOA(미국의 소리)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일 한국 사법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

서울회생법원은 미성년자 자녀 2인 이상 채무자 의무 변제기간 단축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한 의무 변제기간 단축기준이 자녀 3명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확대시행된다 18일부터 실무준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의 부양에 대한 필요성을 마련했다.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한 의무 변제기간 단축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실무준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과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의 부양에 대한 필요성 등을 중점으로 마련됐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과 김윤덕 당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한다.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민주당이 내란선전혐의로 고발한 것에 이재명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 했다. 자신을 고발한 자가 누가 주동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과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 공범으로 고소하겠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23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에 반대 견해를 가진 시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민주당”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20일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당 명의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협박하는 것이 바로 내란행위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협박하는 것이 바로 내란행위이며 점령군 행사하며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이것이 내란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공포 시한인)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

전농의 트랙터 열대가 대통령 관저를 향해 행진하는 트랙터들 왜 새것 뿐일까?

경찰들이 왜 이래! 전농의 트랙터 10대가 용산 대통령 관저를 향하도록 허락했다니 경찰이 전농의 대통령 관저 접수를 돕는 것인가? 경찰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 관저에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가는 것은 내란행위 아닌가? 그리고 이 트랙터들 사진으로 보니 전부 흙 하나 묻지 않은 새 트랙터들로만 시위를 하는데 이 트랙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출처를 확인해봐야 하는 경찰이 그런 것은 하나도 수사를 하지 않고 10대를 대통령 관저까지 진출하게 했다니 이것이야말로 경찰이 내란행위를 돕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서울 서초구 과천대로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들이 약 28시간 만에 다시 행진에 나섰다. 전농은 일부 트랙터를 몰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지난 21일 정오..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나 이재명 재판은 지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신속 뭡니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지 좌익들이 좌지우지 하는 국가인지 도통 모르겠다. 사법부가 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우파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하며 이재명 재판만 지연시키고 있는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제 남은 건 공범 이재명 대표"라면서 "하지만 기피신청 남발로 '이재명 재판만' 멈췄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나경원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되며, 이재명 대표의 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