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나 헌법재판소나 이재명 재판은 지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신속 뭡니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지 좌익들이 좌지우지 하는 국가인지 도통 모르겠다. 사법부가 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우파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하며 이재명 재판만 지연시키고 있는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제 남은 건 공범 이재명 대표"라면서 "하지만 기피신청 남발로 '이재명 재판만' 멈췄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나경원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되며,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대납 사실도 인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온갖 수사와 재판 방해도 모자라, 국회 공식 회의석상에 이화영 변론 자리까지 마련했지만, 결국 실체적 진실은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선동정치로 오래전부터 민생도 멈췄다"면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만이 최악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이날 한국갤럽이 공표한 여론조사(조사기간 지난 17~19일·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은 15.5%·무선전화 가상번호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민주당은 48%, 국민의힘 2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2%, 이외 정당·단체 1%, 무당(無黨)층 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조사보다 8%포인트 올라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고,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동일한 최저치로 양당 격차는 더 벌어졌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3%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81%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13%, 민주당 46%,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2%로 집계됐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진 것이다.

다만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과 비교하면 여당 지지도 낙폭이 그때만큼 크지는 않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2016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지지도는 그해 4월 총선 직후부터 10월 초까지 29~34%였으나,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후 12%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