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통합진보당이 종북정당이라고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대표가 尹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내란 죄는 나라를 전복하거나 망가뜨릴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검·경은 똑바로 알고 떠들어라! 내란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을 차지할 목적이 없는데 무슨 내란죄를 운운하는 정신빠진 자들이 너무 많다. 특히 검찰·경찰들이 민주당의 내란수괴 주장에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수괴 운운하는 짓을 하는 것은 참으로 개뿔도 모르는 자..

가치 중심의 정당이 아니다 보니 모래성 정당이 되어 이렇게 문제만 생기면 오합지졸이 되어서 배가 산으로 가서 좌초하듯 당이 자초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정당이다 보니 민주당이 개무시를 하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 중에 야당을 못해서 안달이 난 의원들이 있는지 의총에서 탄핵 언제까지 막을 수 있겠나로 하루 종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비상의원총회·중진회동을 잇달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 ‘퇴진 로드맵’을 놓고 하루종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을 잇달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2차 표결을..

민주당이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외교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북·중·러를 적대시 했다는데 가재는 게편이라고 좌익들 눈에는 북·중·러가 적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자유우파에겐 적으로 보인다. 이게 웬 문제인가, 외교는 진짜 너무 잘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野) 6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북·중·러 적대시', '일본 중심 외교' 등 외교 부실 문제와 이태원 참사 책임까지 탄핵 사유로 포함한 것을 두고 무리한 정치 공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법상 명시된 비상계엄령 선포 기준을 벗어나 군 부대를 동원하고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는 등 계엄 상황에서 불거진 문제점들도 있지만 야권이 대통령의 정상적인 정무적 판단이나 국가 운영 ..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자들에게 내란수괴 소리를 듣고 출국금지를 당하니 세상에 이런 쪽팔림이 어디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 분신 같은 사람들을 대통령 2년 반이 지나도록 만들지 못하고 자신이 임명한 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총장·국정원1차장들이 모두 배신을 하게 하는 것인가? 이런 자리는 자신의 분신같은 자를 임명해야 하는 자리다. 법무부가 9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였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하였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정마비를 시키겠다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내란행위이며 직권남용이다. 사정기관 놈들아 윤석열 대통령에 적용하는 모든 죄를 한덕수 총리 탄핵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에 적용하여 모두 체포 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맡긴 한덕수 총리를 민주당이 탄핵을 하는 것이야말로 내란죄이다.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가 내란으로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탄핵는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내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검토 중이라며 탄핵 소추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총리를 이날 발의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도 포함시켰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네번째 발의를 했다. 수사 대상도 7배 늘리고 특검 추천권도 야권이 독점하는 더강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권의 이런 행위는 직권남용 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정기관 장들은 말을 해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 발의는 네 번째다. 이번 특검법안은 김 여사 관련 의혹 15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당·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관련 의혹 두 가지만 수사 대상으로 했고 특검 추천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