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야당과 국회의장이 헌법을 위반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여당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인호 헌법 학자는 내란죄도 불성립, 국회가 한 회기내에 탄핵 두번 처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인호 헌법 학자가 밝힌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  ■ 7가지 포인트어떤 이유로든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파면은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실체 없는《내란죄》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법에 근거해 작금의 정국 혼란에 따른 몇 가지 쟁점을 냉정하게 분석해 본다. ▶첫째.지금의 상황은 대통령과 국회(정확히는 다수당인 야당)가 서로의 헌법적 권한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서로 치고받는 난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이유가 바로 모래알 정당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위기가 오면 더 단단히 똘똘 뭉치는데 반해 국민의힘은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모래알 근성이 나온다. 이래서 탄핵은 곧 국민의힘의 멸문지화만 당할 뿐이다. 국민의힘에서 5시간 진행한 의원총회 내용이 아래와 같은데 이 내용만 보면 아직도 국민의힘이 어떤 길을 가야할지 모르고 있다. 탄핵거부를 하고 국민의힘도 해산하고 흩어모여식으로 하되 가치 중심의 정당이 되어 야당과 같이 위기 때 더욱 똘똘 뭉치는 정당이 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분명히 야당하고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9일 5시간가량 진행된 국민의힘 마라톤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분출됐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7일 제시한 ‘질서 있는 조기..

한동훈을 지금까지 키워준 尹 대통령에게 이쯤 되면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무시무시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야당 대표가 으름장을 놓는 것 같은 짓을 한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에게 은혜를 베풀면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도 남는 것인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무시무시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퇴진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김 전 장관은 어떻게든 구속될 것이고, 그렇다면 사법 판단이 한 번 내려지는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이후 시계는 더 빨라지고 사람들의 판단은 더 선명..

자기만 살겠다는 모래알 근성의 국민의힘을 보면 내란도 아닌 것을 내란이라고 동조하며 상설특검법 요구안에 여당에서 22명이 찬성을 했다고 한다. 여당 국회의원이 아닌 자들과 국정을 운영한 윤석열 대통령이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뿐이다.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재석 287인 중 찬성 209, 반대 64, 기권 14였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 끝에 상설특검법을 의원 자율 투표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친한계 또는 비윤계 의원 중 안철수·서범수·김재섭·한지아 등 의원 22명이 상설특검법에 찬성했다. 박정훈·고동진·정성국 의원 등..

야권의 헌정사상 초유의 짓에 이를 막을 방법이 거부권 밖에 정부·여당에겐 없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야당이 내란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나라 예산안을 단독처리하지 못한다. 이런대도 윤석열 대통령만 나쁘다는 것인가?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왕적 권위를 누리는 자는 범죄인 이재명이다. 이재명 재판을 모두 김동현이라는 좌파 판사가 맡고 있는데 재판 진행도 이재명 맘대로 하고 있다. 사법부도 무시하고 공권력도 무시하는 제왕적 권위자 이재명을 속히 처벌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재판받으러 나왔다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오후에 빠졌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피고인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며 거부해 재판은 공전됐다.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 법원에 나온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