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예산안 삭감 횡포를 하며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유인한 것이다.

민주당이 계엄을 유발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예산에서 대통령경호 등과 관련 7000억원 추가 삭감을 하여 총 4.8조를 감액한다고 한다. 새해 예산도 국회관련 예산은 그대로 정부 예산만 삭감 이게 계엄선포하게 유인한게 아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에서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해 총 4억8000억 원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 정국 등을 고려해 대통령 비서실 관련 예산과 퇴임 후 경호 관련 예산을 추가 삭감한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가 중심이 돼서 추가 감액해야 할 것을 발굴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여기에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할 예산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진 의장은 “최근 내란 사태까지 반영했다”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저들(국민의힘)이 직무배제, 직무정지, 권한 이양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 등을 추가 삭감할 수 있겠다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사저에 들어가는데 사저 예산 반영돼 있지 않지만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이 있다. 필요 없을 것 같아 경호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사실상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비서실도 불필요한 거 아니겠나”라며 “대부분 공무원들이라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예산 이외에도 통일부 일부 사업비 예산이 추가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고 진 의장은 설명했다. 다만 이미 삭감된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등 수사 관련 예산과 관련해선 “추가로 감액하는 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10일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이 (탄핵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12월 10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감액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