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법치의 최후의 보루답게 이재명 선거법 6·3·3 법칙 잘 지켜야 한다.

대법원장은 정국이 불안할수록 법치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정의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재명 방탄 무대를 만들어서 안 되고 이재명의 선거법 6·3·3 규칙을 잘 적용하고 나머지 재판들도 신속히 선고가 나오도록 독려하라!

 

국민의힘이 야권의 대통령 탄핵 추진을 일단 저지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탄핵 재발의를 예고하면서 여의도 정국의 '탄핵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정반대의 결정이 내려진 가장 결정적 이유로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길 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민생과 법치를 기준으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정국의 궤도가 민주당의 무리한 '이재명 방탄'과 일방적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데 대다수가 동의하지만, 탄핵이 이뤄지면 보수층의 지지 기반을 통째로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에 깔려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 쉬지 않고 위헌적 일탈을 벌이는 세력이 누구인지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다"며 "우리가 대외적 신뢰도를 잃지 않고 민생 경제에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야당도 국익을 먼저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본회의 산회 후 페이스북을 통해 "혼란을 틈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입법 폭주, 무차별 특검, 묻지마 탄핵, 국정 발목잡기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적을 제거하려 들 것이 뻔하다"며 "(현 정국이) 권력을 탐하는 범죄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발판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전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불성립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은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소추안은 가까스로 폐기됐지만, 정국의 혼란과 혼돈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이 '될 때까지 하겠다'는 기세로 '탄핵과 특검 재추진'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본회의 산회 후 규탄대회에서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계속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11일에도 탄핵안을 재발의하면 14일에는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국민의힘에서는 법치와 질서를 기준으로 한 민생 수습이 선결과제라는 호소가 이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탄핵안이 폐기된 후 '국민의힘 의원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상응하는 법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탄핵보다 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 나가겠다"며 "국정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를 더 큰 혼란에 빠트리는 것은 절대로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혼란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게 사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밤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가 배제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퇴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앞으로 남아 있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 '방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