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검사 탄핵 하나 막을 힘이 없더란 말인가?

서울지검의 지검장 등 주요 간부 국회 탄핵에 대비해서 확대부장회의를 열고 직무대행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니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힘이 없단 말인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서울지검장과 감사원장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당정인가?

 

서울중앙지검이 소속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 확대부장회의를 열고 직무대행 체제를 준비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는 4일 오후 2시에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 지검장의 당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방침인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이 확실시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기각 또는 각하해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탄핵 대상 검사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하지 않고, 검찰청법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업무대행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하고, 조 차장 업무는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이 분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장검사 업무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수사 개시 및 기소 여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업무 지장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사는 3명이다. 헌재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안동완 검사는 8개월, 이정섭 검사는 9개월이 걸렸다. 손준성 검사는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지금까지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