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면서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찾는다.

야당이 기어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을 국회가 탄핵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지검장 탄핵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툭하면 검찰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주장하여 왔었다. 서울지검장 탄핵은 자신들이 한 말도 상황에 다라 뒤집는 집단이라는 것을 잘 대변하는 것이고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짓이다.

 

국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이나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최 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은 이틀 뒤인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진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최 원장과 이 지검장 탄핵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은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들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지검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3명 탄핵안도 처리될 방침이다.

 

최 원장과 검사 3명이 추가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지금까지 18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거나 의결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자 여당 의석에선 “그만 좀 탄핵해” “뭐가 무서워서 맨날 탄핵하나” 등의 고성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