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의 국회 독재 횡포를 계엄령 말고 무엇으로 막아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당이 유인한 책임도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이재명 방탄쇼만 하고 탄핵 입법과 예산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는 다수당의 국회 독재횡포를 막을 방법은 계엄선포 뿐이 아닌가?

 

민주당이 탄핵 바람을 일으키려고 윤석열 정부의 각종 발목잡기와 정부 인사 탄핵을 추진하고 예산안으로 발목잡기를 하면서 계엄선포를 유인한 것에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도 없이 걸려든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령 해제를 하고 바로 민주당에서 탄핵발의를 하고 전국적으로 탄핵 촛불시위가 일어나게 하고 있다는 것이 기 이유라고 본다. 

 

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을 5일 자정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7일까지 비상 대기를 하며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민주당은 또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소통해서 탄핵안 의결 정족수(200석 이상)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비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