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준비나 계획성이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헌법 제77조 5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제89조 5항은 대통령의 긴급 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바로 포고령을 선포했다. 어느 것이 먼저일까? 계엄이 선포되면 가장 빠른 순서대로가 우선일까? 아니면 국회 결의안이 우선일까? 포고령일까? 국회 결의안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대통령의 계엄령에 관해 헌법은 제 77조 5항과 제89조 5항에서 다루고 있다. 국회는 헌법 제77조 5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대통령에게 계엄해제를 요구하였다. ..

외국 산업스파이에 간첩죄를 적용 못하는 법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겠다고 여야가 찬성했는데 민주당이 돌연 반대를 하고 나왔는데 이런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기 위해 계엄선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어쩌면 민주당이 각종 악법들을 발의하며 계엄 선포를 유도했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최근 산업 및 국가기밀 유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여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형법 98조에 규정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간첩죄 개정 반대로 선회하면서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사실상 개정안 심..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강혜경·뉴스타파·뉴스토마토 등을 상대로 고소장 제출했다. 홍준표 시장도 대구시장 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며 여론조사 사기꾼들을 고소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똑같이 구속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조작, 공천 개입 의혹을 연일 폭로하는 강혜경 씨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시는 이날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거짓 세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범죄집단, 사기집단, 동조..

서울지검의 지검장 등 주요 간부 국회 탄핵에 대비해서 확대부장회의를 열고 직무대행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니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힘이 없단 말인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서울지검장과 감사원장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당정인가? 서울중앙지검이 소속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 확대부장회의를 열고 직무대행 체제를 준비하기로 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는 4일 오후 2시에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 지검장의 당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서..

국회 다수당의 무소불위 권력이 대통령의 권력보다 더 무서움을 이제 알겠다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해서 與 반대 속에 토론도 없이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추진에 반대한 검사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감사요구안은 별도의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수석을 점한 민주당에 의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 추진에 모든 검사들이 집단반발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민주당이 스스로 훼손시키는 짓을 하며 검찰을 다수당의 정치검찰로 만들겠다는 포석이 아니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2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소추 추진 관련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當否·..

야당이 기어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을 국회가 탄핵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지검장 탄핵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툭하면 검찰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주장하여 왔었다. 서울지검장 탄핵은 자신들이 한 말도 상황에 다라 뒤집는 집단이라는 것을 잘 대변하는 것이고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짓이다. 국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이나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이 무죄 받기 글렀으니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무소불위로 법령까지 바꾸면서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무죄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고 2일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차라리 민주당 정치인이면 죄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외법권’을 주는 법을 만들라”고 지..

민주당이 자신들이 걸린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정당법 위반 범죄의 시효를 6개월로 하고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건 민주당 당대표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는 꼼수 법안으로 민주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당 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정치권에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면서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법(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

이재명이 거짓말쟁이 아니랄까봐 또 대구 가서 예산안을 가지고 거짓 선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대구가서 예산안과 관련해 예비비가 4조8000억원을 편성해놨는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 쓰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하며 코로나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000원을 넘은 예가 없다는 것에 정부는 거짓말이라 했다. 대통령실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예산안 관련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예산안에) 예비비를 4조8000억원 편성해놨는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 쓰겠다는 것 아니냐”며 “지금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놓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