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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이재명·박찬대·정청래를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가 이재명·박찬대·정청래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저의가 있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일 이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두고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앓던 강아지 짖어대는 짓 그만하라!

국민의힘은 앓던 강아지 짖어대는 짓 그만하라! 민주당을 향해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입법 쿠데타라며 폭주를 멈추라고 했는데 이런 말 백날 해봤자 민주당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눈 깜짝할 일을 찾아 하라! 국민의힘은 말로만 정치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입법쿠데타 폭주 멈추라고 해서 멈출 이재명과 민주당으로 봤다면 착각도 유분수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입법 쿠데타”라며 “폭주를 멈추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전국민을 상대로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모두 불행해진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여당과 합의 없이 ..

대통령실에서 야당의 헌법질서 훼손 사법체계 무력화를 막아야지 누가 막겠는가?

대통령실이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에 헌법질서 훼손, 사법체계 무력화라며 조목조목 반박만 하고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국회 탄핵에 맞서서 헌법재판소에서 속히 기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실이 국회의 입법폭주·탄핵폭주를 막아야지 누가 이것을 막으란 말인가?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장 탄핵을 '감사원 기능 마비' 의도로 규정하고 "국민 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기능은 물론, 국가통계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 월성 ..

정치,외교 2024.12.01

국힘 한동훈 대표 관련 당원게시판 처음 유포한 유튜버 우선 고발한다.

국힘이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을 최초로 유포함 유튜버 이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위원장 주진우의원은 당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당원 동명이인이 쓴글임을 밝혔는데도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국민의힘은 29일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을 최초로 유포한 유튜버 이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자살하라', '개목줄' 등 극단적 표현의 글은 당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3의 당원(동명이인)이 쓴 글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당대표가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한 모든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특히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

정치,외교 2024.12.01

김성태 회장의 비서실장 검찰청 커피도 못 주는데 무슨 술파티 주장인가?

쌍방울 김성태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용수씨가 이른바 수원검찰청 연어 술 파티에 대해 검찰청안 카페에서 산 커피도 회장님께 드리지 못하고 검사가 커피는 좀 괜찮지 않느냐고 했지만 교도관이 안 된다 했는데 무슨 술 파티냐고 반문했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용수씨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반박했다. 엄씨는 지난 20일 “(김성태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검찰청 안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산 커피를 회장님께 드리려고 갖고 오니까 교도관이 안 된다고 했다”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커피는 좀 괜찮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은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엮기 ..

전직 감사원장들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성명서를 내고 중단하라!

전직 감사원장들이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역대 감사원장들이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9~24대 전임 감사원장 5명(전윤철 김황식 양건 황찬현 최재형)은 29일 오후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역대 감사원장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대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

정치,외교 2024.12.01

이제명 죄는 이재명이 잘 알고 대선에 패하면 감옥간다고 한 것인데..?

이재명이 대선기간 중에 대선에서 패하면 나 감옥 간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감옥에 보내지 못하니 이제는 거꾸로 이재명이 윤석열 거부한다며 6개월 내에 윤석열 끌어내리는 승부를 보자고 하고 있다. 이래서 인생사 새옹지마라 했다. 이재명이 자신이 지은 죄가 어떤 죄라는 것을 잘 알고 대선에서 패하면 감옥 간다고 한 것인데,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감옥에 못보내니 역풍을 맞고 있으며 도리어 탄핵을 하겠다고 공격을 하고 나선 것이 아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장외 집회에서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서도 정부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고,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합류해 행진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주변에서 열린 장외 집회에서 “‘김건희를 특..

정치,외교 202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