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면 한동훈은 살아남을 것으로 판단한다면 큰 착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대표였던 김무성이는 그 후 정치권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같은 책임 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친한파들이 찾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당인들은 당원들을 먼저 대변하는 것이 우선이지 당원들과 탄핵반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민주당의 국민팔이를 답습해서 국민팔이를 하며 국민이 원하는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웃기는 자들로 당원들을 배신한 자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3일 앞둔 11일 대통령으로부터 임기 판단 등을 일임받은 국민의힘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10일) ‘..

조국이 한방에 훅 감방 간다. 이제 이재명도 조국 따라 감방 가는 시간만 남았다. 이재명이 대권을 잡을 것이라고 대통령 탄핵과 각 정부 인사 탄핵을 추진한 것이 그대로 이재명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서 대권에 가기 전에 먼저 한방에 훅 감방 간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實刑)이 확정된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 이후 조 대표가 두 자녀의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민주당의 꼼수 탄핵추진을 그대로 두고 보면 다음에 한동훈도 그 꼼수에 그대로 당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회기내서 두 번 처리하는 것이 위법인데 이를 회기를 쪼개서 처리하는 것은 꼼수인데 이를 여당대표인 한동훈이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탄핵안 2차 표결에 의원들 참석하는 것을 당론으로 막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당론으로 막을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내년 2, 3월 조기 퇴진을 사실상 거부한 이상 탄핵안 표결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취지다.한 대표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당 의원들을 또 불참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11..

헌재의 재판관 6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이 되고 탄핵에 찬성한 인간들만 거시기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여당에서 제기된 조기 퇴진 요구와 관련, 하야(下野)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에 대해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하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제시했으나 결론을 못 내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돼야 할 '위헌적 정당임'이 확인됐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정작 민주당은 오랫동안 '반(反)국가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에 입각한 질서를 무너트리고자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위헌성을 알리고 해산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위국본) 상임고문 고영주 변호사(자유민주당 대표)는 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비상계엄령 취지를 보면 대통령이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정확하게 본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상 '국가를 변란하는 목적'을 반국가라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변란할 목적이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이재명이 선거법 항소심 재판 지연 시키기 위해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꼼수를 두고 있는 것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내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내란수괴는 바로 이재명이다. 내란수괴가 누구에게 내란수괴란 것이란 말인가?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면서 “‘재판 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 아니냐”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지난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그런데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

야당과 국회의장이 헌법을 위반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여당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인호 헌법 학자는 내란죄도 불성립, 국회가 한 회기내에 탄핵 두번 처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인호 헌법 학자가 밝힌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  ■ 7가지 포인트어떤 이유로든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파면은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실체 없는《내란죄》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법에 근거해 작금의 정국 혼란에 따른 몇 가지 쟁점을 냉정하게 분석해 본다. ▶첫째.지금의 상황은 대통령과 국회(정확히는 다수당인 야당)가 서로의 헌법적 권한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서로 치고받는 난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이유가 바로 모래알 정당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위기가 오면 더 단단히 똘똘 뭉치는데 반해 국민의힘은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모래알 근성이 나온다. 이래서 탄핵은 곧 국민의힘의 멸문지화만 당할 뿐이다. 국민의힘에서 5시간 진행한 의원총회 내용이 아래와 같은데 이 내용만 보면 아직도 국민의힘이 어떤 길을 가야할지 모르고 있다. 탄핵거부를 하고 국민의힘도 해산하고 흩어모여식으로 하되 가치 중심의 정당이 되어 야당과 같이 위기 때 더욱 똘똘 뭉치는 정당이 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분명히 야당하고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9일 5시간가량 진행된 국민의힘 마라톤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분출됐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7일 제시한 ‘질서 있는 조기..

한동훈을 지금까지 키워준 尹 대통령에게 이쯤 되면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무시무시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야당 대표가 으름장을 놓는 것 같은 짓을 한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에게 은혜를 베풀면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도 남는 것인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무시무시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퇴진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김 전 장관은 어떻게든 구속될 것이고, 그렇다면 사법 판단이 한 번 내려지는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이후 시계는 더 빨라지고 사람들의 판단은 더 선명..

자기만 살겠다는 모래알 근성의 국민의힘을 보면 내란도 아닌 것을 내란이라고 동조하며 상설특검법 요구안에 여당에서 22명이 찬성을 했다고 한다. 여당 국회의원이 아닌 자들과 국정을 운영한 윤석열 대통령이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뿐이다.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재석 287인 중 찬성 209, 반대 64, 기권 14였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 끝에 상설특검법을 의원 자율 투표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친한계 또는 비윤계 의원 중 안철수·서범수·김재섭·한지아 등 의원 22명이 상설특검법에 찬성했다. 박정훈·고동진·정성국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