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감사원장들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성명서를 내고 중단하라!

전직 감사원장들이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역대 감사원장들이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9~24대 전임 감사원장 5명(전윤철 김황식 양건 황찬현 최재형)은 29일 오후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역대 감사원장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대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 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며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존중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점, 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