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재명에게는 법정 조퇴도 허가하는 판사들이 왜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원칙을 버리고 예의에만 집착하여 편법 판결에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정 조퇴라는 말과 방어권 보장은 이재명에게만 적용이 되는 특례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뒤 오후에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조퇴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기일외 증인신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오후에 연휴 전 마지막인 본회 일정 때문에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조퇴 의사를 밝혔다.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후..

판사들은 이재명에게는 방어권을 준다고 구속영장 기각을 잘도 했다. 그럼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체포영장부터 체포적부심까지 방어권을 주지 않는 것인가? 이번 구속영장은 방어권 차원에서 기각하지 바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비대위원장은 1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임의수사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선택지"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경우 증거인..

사법부가 좌우로 나뉘어서 사법체계를 흔들어서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며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좌우 판사가 다른 목소리를 내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진짜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한다. 왜 원칙이 아닌 예외를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가?“지난 20여 년 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경험하지 못했고, 고시생 시절 책에서나 봤던 일들을 최근 2개월 동안 다 본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도, 법원 결정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것도 못봤습니다. 결국 검수완박, 공수처 설치 등을 ‘졸속’으로 한 결과죠.” 17일 한 현직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수사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