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에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위법 수사·군사기밀 유출·공문서 위조 등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검찰은 야당의 바지·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위법 수사·군사기밀 유출·공문서 위조 등 공수처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야당의 바지·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법원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 요구를 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

법원이 尹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했다고 하니, 이제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대통령은 불기소 내지 불구속 수사를 하기 바란다. 검찰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할 것이라고 하는데 내란죄는 야당과 공수처가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법원이 다시 불허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고,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했다. 심사는 당직인 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가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인 오는 27일 전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나경원 의원이 헌재를 겨냥해 대통령의 계엄이 헌법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간 야당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탄핵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함이 당연하다며 아직도 헌재에 계류돼 있는 10여 건의 탄핵재판을 그대로 미뤄두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대통령의 계엄이 헌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간 야당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탄핵 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헌재에 계류돼 있는 10여 건의 탄핵 재판 중 달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건 하나만 판단하고 그대로 미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한덕수 총리 탄핵은 거북이 재판"이라며 "며칠 전 워싱턴에서 만난 한국 사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