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한국의 법조인으로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유찬종 전 서울지검장이 검찰이 尹 대통령에게 불기소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공수처가 수사한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불법수사로 범죄행위라 했다. 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이 있다.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1945년 생)이 주인공. 대검 중수부장 마약부장 등도 역임한 최고의 명검사로 손꼽히는 검찰의 원로다. 수사실력·법률지식 뿐 아니라 인품에서도 뛰어나 선후배 모두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에 관해 1월25일 자신의 페북에 글을 올렸다. 필자는《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보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 준비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오는 27일이라고 보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25일 밤 12시께 만료돼 구속 상태가 '불법 감금'이라 보고 있다.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보수적..

나경원 의원이 尹 대통령 구속기소 한 검찰에 대해 그동안 공수처가 잘못 꿴 단추를 중앙지법이 바로 잡으려 했지만 검찰은 이를 외면하고 공수처와 불법수사 공범이 됐다고 했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그대로 기소에 활용했다.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그동안 공수처가 잘못 꿴 단추를 중앙지법이 바로잡으려 했지만, 검찰은 이를 외면하며 공수처와 불법 수사의 공범이 됐다. 검사의 기소는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부당한 수사를 통한 증거가 기소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수사 권력으로부터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3일 공수처는 검찰에 수사 기록을 송부하며 공소제기를 요구했고, 24일과 25일 각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