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각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독식하는 것에 찬성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운영에 다수당과 야당이 비례해서 각 상임위원장은 분배 하는 형식으로 국회교섭단체 20석 이상인 소수당에게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주고 있다 이것이 일단 일장이 있는 법안으로 이것을 장점만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와 다수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고 나가야 하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의 자리는 막중하다 하겠으나 일부 야당에게 분배된 상임위원장 자리가 정부와 다수당의 발목을 잡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현재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정기국회 법안처리 실적이 전무한 상임위로 대표적인 정부 정책 발목 잡기식의 상임위로 전락하였다 오죽하면 이런 활동을 하는 상임위를 한나라당에서 불량상임위라면서 상임위원장인 이종걸과 추미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한나라당 교육과학상임위원들이 전원사퇴를 하겠는가?
물론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운영이 독선적 국회운영이 될 요지도 있고 다수당의 독재 요지도 있다는 것은 일리가 있으나 이것보다 국회운영의 정상화가 더 중요하고 법안처리가 더 중요하다 하겠다 이것에 비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미약하다 하겠다.
민주주의 꽃은 다수결에 있다 다수결을 부정하는 자는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총선에서 다수당을 만들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가 다수당이 누릴 혜택이 없다면 뭐하러 무릎꿇고 큰 절을 올리면서 국민들에게 읍소를 하느냐 말이다.
다수당이 소수당에 밀려서 국회운영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뭐하러 다수당이 되겠다고 코피 터지게 총선에서 서로 나 살고 너 죽자는 식으로 헐뜯고 싸우느냐 말이다 다수당이소수당에게 질질 끌려 가는 국회운영하려면 국회 의석수 과반 필요없이 의원직 너 좋고 나 좋고 나눠가지면 되는 것 아닌가?
정부와 여당은 정국을 책임지는 정치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책임정치 구현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갖고서 정부와 여당에게만 책임을 덮어 씌우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그러므로 이번에 여당에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 상임위 다수당이 독식한다는 법 개정 움직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동의하고 찬성을 표하는 바이다.
정부 여당은 책임있게 정국을 이끌고 나가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다수당이나 소수당이나 상임위원장 자리 맡고서 책임은 지지 않고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그럭저럭한 상임위 활동 더이상 국민이 좌시할 수 만은 없다.
그러므로 다수당이 각 상임위원장 자리 독식하고 정부를 돕는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행 국회운영법이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면 이것은 장점이 많은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대의 명분이고 책임 소재가 분명한 국회운영이 될 것이다.
다수당의 각 상임위원장 자리 독식하는 것 본인은 분명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책임정치를 하고 책임을 지는데 더욱 선명해 지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다수당 각 상임위원장 자리 독식건은 충분히 고려해서 통과되야 한다고 본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