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의 안보파기 폐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서해 NLL 인근섬 17곳에 군사시설과 병력을 배치해 사실상 요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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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남북군사합의를 지난해 9월19일 김정은과 함께 서명을 하고서 대한민국만 일방적으로 안보시설들을 파괴하고 군사합의를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 오히려 북한은 이 틈에 군사시설들과 병력을 배치하고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군사 요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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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김정은과의 9·19 군사합의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북한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음 놓고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북한군은 9·19 군사합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서북도서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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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동도에서 불과 3km 떨어진 황해도 연백에는 북한 군 초소가 설치됐고, 지난 23일 해안포 사격을 한 창린도에는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연평도에서 4.5km 떨어진 갈도엔 방사포가 남쪽을 겨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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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옆 아리도에도 북한군이 배치됐고, 강화도 인근의 함박도엔 레이더가 놓여 있다. 이렇게 서해 20여개 무인도 중 3곳을 뺀 모든 지역에 북한군의 화력이 집중되고 있는데, 군은 “염전 노동자 등의 탈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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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코앞에 북한군 요새가 들어서도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군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서 단잠을 잘 수 있겠는가? 군은 언제나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적의 작은 초소까지도 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보고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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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군은 북한이 요새를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을 막기 위한 시설이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북한에 군이 패하고 들어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 안보파기 효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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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창린도에서 23일 10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포격을 하였는데 이것을 숨기다가 북한에서 보도를 하니 그제야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는 군을 보면서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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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는 한술 더 떠서 북한이 먼저 군사합의를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하고 북한이 선을 넘지 않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참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어디까지 인내를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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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안방과 서울에 핵포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인내를 하겠다는 것인가? 인내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는 것이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위반하고 포 사격을 하는데도 인내를 하겠다는 국방부장관은 본인의 집 안방에 폭탄이 떨어져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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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3일 김정은이 창린도까지 내려와서 포 사격을 지시한 날은 9년 전에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무차별 포공격을 가한 날이다. 이 날에 또 북한군이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군사합의를 이미 자신들은 파기를 했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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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죽은 아들 불알이라도 만지면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으니 어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는가?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만약이라는 설정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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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은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째서 국방부 장관은 인내만 찾고 있는 것인가? 우리도 북한에 군사합의에 대하여 파기선언을 하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포에는 포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핵에는 핵으로 맞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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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빌빌대니 北 상선 1척이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는 짓을 한 것이 아닌가? 군에서는 북 상선이라고 하는데 상선인지 공작선인지 누가 안단 말인가? 다행이 우리 군이 발견해서 “경고 통신과 경고 사격 등을 통해 서쪽 해상으로 퇴거 조치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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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안보에 소홀히 하는 점을 공산주의 국가들이 알고서 계속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7일 러시아 국방부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력폭격기 2대가 동해 상공 등에서 정례 훈련 비행을 했다.

이에 한국·일본 전투기들이 경계 비행을 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문재인 정권을 얼마나 흑싸리 껍데기로 여기면 툭하면 도발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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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은 이날 보도문을 내고 러시아 공중우주군 소속 투폴례프(Tu)95MS 2대가 동해와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정례 훈련 비행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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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략폭격기들이 수시로 동해 등에서 훈련 비행을 하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가 문재인 정권을 우습게 본다는 증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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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2일에도 Tu95MS, Su35S 전투기, A50 장거리 조기경계관제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와 서해, 동중국해 등에서 훈련 비행을 하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3시간가량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 10여 대가 대응 출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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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7월 23일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 지난 8월 8일에도 KADIZ를 무단으로 진입했다. 러시아는 지난 7월 이후에도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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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 전투기도 툭하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자기 나라 방공식별구역을 들락날락 거리듯이 침범을 하고 있다. 이래도 문재인 정권은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경고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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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한민국 서해5도와 인천공항을 공격할 수 있는 서해북방한계선(NLL) 지역을 요새화 하고 있는데 천하 태평하게 대수롭지 않다고 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포 사격을 하며 군사합의 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내만 찾고 있는 국방부를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으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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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은 속히 퇴진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속히 퇴진시키지 못하면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은 똘똘 뭉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을 하지 말고 문재인 정권을 속히 그 자리에서 퇴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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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