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장 완성했다 선전하는데 문재인이 얻은 것은?

문재인은 김정은 세번 만난다고 호들갑만 떨었지 무엇을 얻은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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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정론 기사를 통해서 핵무장을 선전하며 자랑질을 하는데, 북핵을 비핵화 시키겠다고 남북정상대화를 강조하면서 문재인은 김정은을 세 번씩이나 만나서 무엇을 했더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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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북핵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남북경협에만 관심이 있으면서 실패한 김대중 전 정권의 햇볕정책을 모방하여 북한을 오로지 돕는 일에만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방증이 되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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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은 ‘우리의 전진은 줄기차고 억세다’라는 제목의 정론 기사에서 “현 세기의 10년대에 우리가 겪은 난관은 사실상 공화국의 역사에서 가장 엄혹한 시련”이라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제일 크고 강력한 것을 이루어놓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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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동신문은 미국과의 협상 등 현 국면에 대해서도 “조선이 선택하고 조선이 주도하는 오늘의 새로운 대세는 장기간의 완전무결한 준비와 최강의 힘을 축적한 기초 위에서 결행한 것”이라며 핵무력 확보가 대화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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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무력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한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북한의 핵무력 자랑질을 하라고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미국과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북한에 시간을 벌게 해주는 역할을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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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의 기사에서 강조하는 “제일 크고 강력한 것” 지난 10년 동안 핵·미사일 무력을 완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은보화를 주고 살수 없는 것, 굶어죽고 얼어죽을지언정 버릴 수 없는 것이 민족자존”이라며 스스로 안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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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자존은 어렵고 힘겨운 것이지만 국력을 장성강화시키는 보약과 같다. 의존은 일시적인 향락도 누릴 수 있지만 인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국력을 쇠퇴몰락시키는 사약과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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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력을 장성강화 시키는 것이 보약과 같다는 것을 북한도 아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은 국력을 쇠퇴시키는 길로 가면서 김정은에게 구걸로 대화를 하면서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니 어찌 개탄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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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동신문은 “날이 갈수록 더 절감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우리 것을 가지고 우리 것을 만들며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당정책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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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붙잡고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는 것은 허세로 보이는데 이런 허세를 무너뜨리는 것은 더 강한 대박제재 압박을 동해서 허장성세를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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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핵무장과 미사일을 완성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장관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북한에 아부성 발언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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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은 핵과 장거리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의 무력침략으로 인하여 우리 군인 장병들이 희생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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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은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는 질문에 “천안함 피격을 비롯,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을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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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남·북 간에 불미스러운 충돌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 서해수호의 날“이라고 답하는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국방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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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도발이냐 충돌이냐”고 재차 묻자, 정경두 장관은 “북한 도발로 인한 충돌”이라고 억지춘향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답을 하는 자가 과연 북한의 침략을 막아내야 하는 장관직에 있다는 것이 국민들이 안보 불안에 떠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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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호의 날은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의 북한의 3대 서해 도발희생자들을 기리고 안보 결의를 다지기 위해 2016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런 국가기념일에 문재인은 군통수권자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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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재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념식(22일)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통수권자가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는 국가기념식에 불참을 하는 짓이, 바로 정경두가 말한 대로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희생이 당한 것이 아니라, ‘남북 간의 충돌’로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군통수권자가 불참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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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일방적인 무력 침범 도발로 일어난 사건으로 희생당한 병사들을 군통수권자가 위로하지 않으면 누가 위로를 해야 한단 말인가? 이러면서 문재인은 군통수권자의 권력은 다 누리고 있는 짓은 온당치 못한 짓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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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북한에 굴욕적이 저자세는 저들에게 핵무력을 완성시켜준 꼴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위장평화 쇼로 취하게 해서 총체적 외교·안보 불감증으로 돌아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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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재인 정권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을 돕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데 반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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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늘날처럼 미국 행정부에 일회일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편이므로 무시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문재인의 잘못된 중재에 속아서 대북제재를 완화해주는 것은 아닌가 하며 국민들이 노심초사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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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자임해온 미·북간 ‘중재자’ 역할과 관련해선 비핵화 진전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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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미국이 문재인의 미·북간 중재자 역학에 대해서도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이다. 그간 문재인 미·북간 중재자 역할하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북한에 퍼다 주기만 한 짓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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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문재인이 중재자 역할을 하려 다니는 기간에도 핵무기 6개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니 북한이 “그 어려운 시기에 제일 크고 강력한 것을 이루어놓았다”고 자랑질을 할 만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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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런 자랑질을 하게 도운 친북행위를 한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이 맞지 않고, 저들 표현대로 매국행위를 한 것이라고 본다고 해서 잘못이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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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