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으로부터 문재인 정권은 있기나 한 것인가?

北에 돈 대주고 빰 맞고, 혈맹인 미국에겐 경고나 받고 이게 문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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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식을 하기 위해 이 사무실의 빌딩을 새로 짓는 돈 만큼 100여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사무실 뭔가 석연찮은 구실이 있었다. 아니 새로 짓는 값을 들여서 빌딩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문 정권 사람들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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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새로 건물을 짓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거창하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식을 하였다. 이 사무실을 개소식을 할 때 많은 국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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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들이 염려를 한 일이 개소식을 연지 189일 만에 일어났다. 2018년 9월 14일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였다. 그리고 2019년 3월 22일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 한다고 하여 당혹감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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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된 후 미·북이 강 대 강 대결로 나가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북한이 한국 정부의 미·북간 비핵화 ‘중재자’ 역할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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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에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균열 우려에도 북한을 의식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였지만 이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이 미국과 북한 중간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게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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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현재 북한 문제로 우리의 혈맹국인 미국과는 마찰을 빚고, 북한은 문재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문재인의 ‘중재자·촉진자’니 하면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려 다녔는데 어느 쪽으로부터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쪽박 찰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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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22일 북측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의 철수 통보 직전까지 움직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연락사무소에 도착한지 15분 만인 오전 9시 15분쯤 돌연 북한이 철수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도 문재인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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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2일 오전 9시 15분경 남북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상부의 지시”라며 연락사무소 철수 사실을 통보한 뒤 연락 사무소를 빠져나갔다.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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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날 오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모를 통해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회견 내용을 전하며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핵 단추나 로켓 발사 단추를 누르시겠는지, 안 누르시겠는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며 대미 압박 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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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행정부는 21일(현지 시각) ‘대북제재 주의보(Advisory)’를 발표하고 대북제재의 가장 큰 구멍으로 꼽히는 북한 선박과의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18척의 선명과 국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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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 사실을 공개하자 북한은 6시간 후 돌발적으로 ‘사무소 철수’를 통보하였다. 미국은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선박 대부분이 토고 시에라리온 등 아프리카 국가나 러시아 등 북한과 가까운 국적의 배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 선박으로는 유일하게 한국 국적의 ‘루니스(LUNIS)’호가 ‘불법 환적 의심 리스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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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는 하지만 국무부와 재무부가 공동 명의로 발표하는 대북제재 관련 보고서에 한국 선박이 등장한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해 ‘제재 대열에 확실히 동참하라’는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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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정보당국 등은 루니스호 외에도 복수의 한국 선박이 북한 배와 불법 환적을 진행한 정황 증거를 입수하고 해당 배들을 면밀히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루니스호는) 한·미간에 예의 주시해 온 선박이며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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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박의 이름이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것은 ‘하노이 결렬’ 이후 강경해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재무부에서 한국 선박 이름을 대놓고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경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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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추후에 해당 선박을 소유한 회사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넓게 보면 (제재 대열에 충실히 동참하라는) 한국 정부를 향한 경고 메시지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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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1일 성명에서 “미국은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협력국들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불법적인 무역을 감추기 위해 기만술을 쓰는 해운사들은 엄청난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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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자. 북한은 문재인에게 불만을 품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북한의 불만은 아마도 문재인의 그동안 미·북간 중재자 역할에 대하여 불만을 들어낸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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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제 北에 얻어맞고, 대한민국 혈맹인 미국에겐 경고 받고,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돌아다닌 것인가? 이제는 문재인은 국민들 헷갈리지 않도록 북한인가 미국인가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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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문재인이 북한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면서 어리석은 국민들과 좌익들을 현혹하는 짓을 멈추고 본인의 동무는 김정은이라고 바로 국민들과 온 세상에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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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제 북한으로부터도 미국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쓸모없는 중재자가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 누구한테도 신뢰받지 못하는 문재인의 갈 길은 이제 양산 집으로 낙향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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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