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반대가 이념 때문이라는 국방장관?

북한과 우리가 이념 때문에 갈라진 것도 모르는 인간이 국방장관을 하고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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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이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의 ‘전직 장성 400여명이 모여서 9·19 군사합의 반대 성명을 냈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자. 대한민국 국방장관의 답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답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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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는 답변으로 “(예비역 장성들이) 상당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념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다”고 20일 밝혔다. 그렇다면 정경두는 예비역 장성들이 정경두만도 못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이념적인 것 때문에 9·19 남·북 군사합의에 반대를 한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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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인 것 때문에 9·19 남·북 군사합의에 반대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남북한이 왜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이런 발언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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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북한은 공산주의를 채택한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을 등에 업고 점령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것이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정신으로 채택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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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양분해서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일방적으로 우리 안보의 해제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키는데 앞장선 예비역 장성들이 대한민국에 불리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반대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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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이념적인 것 때문이라고 답을 하는 정경두가 과연 국방장관으로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필자가 만약에 국회의원으로 정경두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였다면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 자격이 없으니 그 옷을 당장 벗으라고 호통을 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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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가 “상당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이념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다”는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 모인 이 단체는 출범 당시 대국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실천은 조금도 진척이 없는데, 한국의 안보 역량만 일방적으로 무력화·불능화시킨 9·19 군사합의는 이적성 합의서”라며 폐기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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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는 얼마나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데 북한의 비핵화 하나 이끌어내지 못하고 우리의 안보만 무력화·불능화시키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한 것인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우파 국민들과 예비역 장성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념적인 것 때문에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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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문재인과 정경두는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서 국민들과 예비역 장성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파하고 설득을 해봤는지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을 해보기 바란다. 필자는 그 올바른 지식을 접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9·19 남북· 군사합의는 일방적으로 안보 해제를 당하고 있는 합의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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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이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문재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간곡히 요청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력화·불능화시킨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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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정경두는 “그분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한·미간 몇 개월에 걸쳐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였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를 협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몇 개월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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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이 지난 16일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훈련(중단)도 우리가 간절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라는 말이 맞는 것이라고 본다. 정경두가 말한 몇 개월에 걸쳐서 미국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잘 지원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미국을 간절히 설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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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야 돈 들어가는 훈련을 한국 정부가 하지 않기를 원하니 반대하는 척하다가 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이야 무슨 손해가 되겠는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을 간절히 미국에 이야기하는 정권은 대한민국 정권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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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재인 정권의 국방정책을 보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하며 안보 울타리를 허물고 있는 것에 정권이 앞장서고 있다고 본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문제도 과연 우리 군부에서 한미연합군을 전시에 작전통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의심하는 분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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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강화는 것에는 신경이 없고 오로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만 신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전능력이 있으면서 신경을 쓰고 있다면 누가 염려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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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누구인지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이념에 대한 개념도 없는 군부가 전시작전통제권만 갖고 온다고 금방 강력한 군부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선 국방부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장병들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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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민군과 중국 인민군이 현재로써는 가장 큰 우리의 주적임에도 이들에 대해서 주적이라고도 표현을 하지 못하는 군부의 수장인 정경두가 9·19 남북 군사합의가 잘못되었다는 예비역 장상들에게 “상당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념적인 것 대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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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기에는 정경두 국방장관부터 문재인 정권까지 상당히 잘못된 안보지식을 갖고 있고. 친북주의 이념적인 것 때문에 9·19 남·북 군사합의를 했다고 본다. 필자의 생각이 잘못이라면 정경두 국방장관과 문재인 정권은 친북 공산주의 이념 때문이 아니라고 설득을 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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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