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이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고 갈라파고스 비극?

미·일·북·중에게 문재인이 신뢰를 얻으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에서 행동해야 한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유행을 한 적이 있다. ‘우리(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여’라는 광고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인데, 현재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 말이 왜 갑자기 생각이 날까?

 

즉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키면서 나갈 때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버려도 된다는 식으로 나가니깐, 세계에서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두 배로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한 촛불혁명(쿠데타)으로 정권은 잡은 세력이다.

 

누구든지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언제든지 버려도 좋다는 식으로 나가니 누가 제정신이라고 신뢰를 하겠는가? 그러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 동남아로 쓸데없는 돈만 뿌리고 영양가 없는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니 ‘촉진자’를 자처하면서 거창하게 출발을 했는데 모두가 용두사미(頭蛇尾)가 되어서 어느 쪽으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중재자’니 ‘촉진자’로 활동한다면서 1년 동안 평양으로 워싱턴으로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미·북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왕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친북주의자인 문재인이 북한으로부터도 중재자의 지위도 잃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문 대통령은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고 했다. 그는 “남조선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플레이어’이지 ‘중재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조야에선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신뢰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미국과 유엔에서도 문재인은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등에선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제재 및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 것도 문재인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방증일 것이다.

 

문정인 말했듯이 김연철을 통일부장관에 지명한 것이 미국을 무시하고 한반도 남북문제를 문재인 뜻대로 밀고나가겠다는 것이라면, 아마도 이것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고립무원에 빠지게 하겠다는 정신 나간 짓을 하겠다는 것일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 시각)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신뢰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그는 북한에서도 완전히 (중재자로서) 인정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다.

 

문재인이 혹시 김정은을 만나서는 자기가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서 대북제재를 완화하게 하겠으니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면 된다고 하고, 미국에 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하는 척만 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응할 것이라고 중재를 한 것은 아닌지 추정을 한다.

 

그동안 북한과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어느 정도 필자의 추론이 맞는 것같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문재인이 중재자 역할을 했다면 이것은 본인 스스로 신뢰를 잃는 짓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중재자의 역할은 상대방의 뜻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뜻을 가감 없이 상대에게 전해야 하는 것인데, 문재인은 미국과 북한을 돌아다니면서 쌍방간 듣기 좋은 소리만 전해서 대화를 이어가게 하려고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친북주의자답게 북한에 돕는 것만 하겠다고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미국에서 NO를 해도 상관없이 북한을 돕겠다고만 나가니 미국에서 신뢰를 하겠는가?

 

또 북한에선 비핵화를 한다고만 하면 미국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것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대북제재 완화는커녕 완전한 비핵화만 요구하니 문재인을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

 

미국에선 더 강한 대북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생화학 대량살상 무기까지 폐기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런 뜻은 무시하고 문재인이 앞장서서 대북제재 공조를 허물고 있으니 어떻게 문재인을 좋게 보고 신뢰를 하겠는가?

 

문재인은 일본과 과거에 빠져서 친일청산만 외치면서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친중파이면서도 중국과는 북한의 비핵화 외교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한국 외교가 지금처럼 균형을 잃고 표류하면 갈라파고스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립무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김정은 식이 아니겠는가?

 

문재인이 국제사회의 뜻을 무시하고 북한을 돕겠다고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왕따를 만들고 북한만 바라보며 살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큰 독단과 교만과 오만에 빠진 것이다.

 

국제사회는 양육강식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도움이 없이 존재할 수 있었던 나라인가?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북한처럼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지금쯤 거지 왕국이 되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해서 오늘날까지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문재인이 좋아하는 공산주의를 채택했다면 그것은 소련의 몰락처럼 몰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중국도 공산당이 지배를 하지만 정통적인 공산주의 제도를 버리고 사회주의를 채택하였다. 지구에서 공산주의를 채택했던 국가들 중에 아직도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처럼 세계에서 가장 못살면서 거지 왕국이 되어 있다.

 

이런 북한을 돕기 위해 친북정권을 자처하는 정책을 고수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고 세계적으로 고립무원에 빠져서 왕따를 당하면서 살게 될 것이므로,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미국에 신뢰회복을 하기 위해서 친중·친북정권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바로 살 길이다. ‘우리(한국적) 것이 세계적인 것이여’한 광고처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때 문재인은 잃은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 독재국가들이나 찾아다니면서 돈 쓰면서 대접받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서 국빈으로 초대 받아서 대접 받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본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