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미국은 北 비핵화에 문재인은 남북경협에만 관심있다.

도형 김민상 2019. 3. 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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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북한 문제를 놓고 동맹을 무시하고 갈 길이 따로 있다 식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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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친북정권이 들어서서 한미관계를 북한과 중국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어디와 가까이 지내야 하는 것도 모르는 무능한 정권이 들어서 혈맹이었던 한미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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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문재인 좌익 친북정권은 북한 문제를 두고서 서로 갈 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서로가 언제 혈맹관계였는가 싶게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다. 미국은 한·미 워킹그룹 회의 후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한국은 남북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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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미국과 한국의 북한을 두고 가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즉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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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정책을 놓고 14(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회의에서 워킹그룹 회의를 했지만, 회의 후 발표 내용은 서로 달랐다. 워킹그룹은 남북 경협과 대북 제제에서 한·미가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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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담 후 로버트 말라디노 미 국무부 부 대변인은 ·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대북 제재)의 이행을 포함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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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남북 협력 등 제반 현안을 논의했다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하에 대북 제재 체제하에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16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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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이 낸 보도자료에선 미국이 강조한 비핵화(‘FFVD’)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뺐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남북경협과 대북제재 완화에만 관심이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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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북핵의 최우선 이해당사국인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북핵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남북경협과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을 도와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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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문재인과 김정은이 대북제재 품목인 벤츠 차에 함께 탄 사진이 실린 유엔안보리 대북제제위의 연례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미·북 회담 결렬 후에도 계속 남북경협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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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4미국이 한국에 남북경협에 대한 유연성 확대와 같은 지렛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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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남북 경협을 하기 전에 문재인도 트럼프 미 대통령과 35분간 전화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경제협력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은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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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문재인도 북한의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문정인도 북한의 비핵화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북한을 도와주는 남북경협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야 문재인은 북핵은 체제보장용이라고 했으니 북한의 비핵화에 관심을 둘리가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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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남북경협에만 관심이 있는 문재인에 그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속아서 같이 우왕좌왕 하다가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이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이제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에만 올인을 하고 있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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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외교·안보·통일 측근들은 모두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북한에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을 측근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 문재인이 비핵화는 관심이 없고 남북경협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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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는 한·미간 엇박자 우려에 대해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다며 갈등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백악관, 외교부와 미 국무부 사이에서는 남북경협과 대북제재 완화를 두고서 계속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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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은 세 차례나 북한의 대북제재 전면 해제 요구에 대해서 북한에 실망했다며 제재 유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엿박자를 내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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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검토 여부에 아니다(NO)”라고 명확하게 밝혔는데, 문재인 외교·안보·통일 특보인 문정인은 차관보가 NO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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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제재 문제로 결렬된 하노이 회담 직후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깐 문재인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왜 결렬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남북경협 문제를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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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는 한술 더 떠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발탁에 대해 “(문 대통령이)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본인 주장대로 해 나갈 것이고 미국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개풀 뜯어 먹는 소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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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현지 시각) WP하노이 회담 결렬 후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신뢰성이 위태롭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미·북 중재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WP지난 3주간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힘들었을 것이라고 운을 떼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한국 지도자의 통치 중심축인 북한과의 화해 국면이 찢겨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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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미·북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북() 최선희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동맹인 남조선은 (·북간) 중재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대목을 WP은 주목했다. 북한과 문재인이 거론한 중재자 역할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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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문재인의 말을 속담으로 인용하면 콩으로 메주로 써도 안 믿는다는 것으로 이제 문재인의 중재자 역할은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에다 대한민국 국민들 몰래 물자를 퍼다 주고 북한에게 빰 맞는 짓을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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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북한 최선희의 ·북 간 협상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이 대북제재 강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면은 15(현지 시각) ()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메일을 보내 미 의회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향상을 위한 조치에 북한이 합의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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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은 더 강한 대북제재로 맞서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은 남북경협을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깜도 안 되는 김연철을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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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곧 북한과 함께 공생공사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무모한 짓은 못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고 보고, 공산주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옳다고 보는데 이것이 과연 과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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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