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정은 수석 대변인직 안 했다고 증명해보라!

청와대·여당은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국가원수모독죄에 대해서 반성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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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년’에 ‘박그네’라고까지 했던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쥐박이’, ‘쥐새끼’, ‘물에 빠진 생쥐’ 등등 기억을 더듬을수록 수도 없는 국가원수모독죄를 저지른 정당이 누구에게 국가원수모독죄를 거론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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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원수모독죄 누가 폐지시켰는가? 평화민주당 의원 등 167명이 발의해서 1988년 4월 총선으로 들어선 13대 국회에서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계기로 1988년 12월 15일 국회에서 폐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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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초선이었던 평민당 이해찬도 이 법에 찬성을 했다. 자기가 찬성해서 없었진 법률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발언을 두고서 국가원수모독죄라는 인간이 아직도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불행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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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가 실제로 시중에 돌아다니고, 외국 언론에서 거론하는 김정은 대변인 노릇한다는 말을 가지고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한 것인데, 왜 청와대와 더불어터진당인지, 더불어민주당인지 헷갈리는 당 대표가 ‘국가원수모독죄’를 거론하고 나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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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은 문재인을 가리켜 ‘김정은 수석대변인’ 이라고 표현을 했고, 뉴욕타임즈는 훨씬 더 심하게 ‘김정은 에이전트(agent·대리인)라고 표현하였었다. 이런 표현을 제1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용하며 이런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한 것이 뭐가 국가원수모독죄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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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중에 여당의 홍영철 원대대표와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의장석으로 뛰어 올라가 문 의장에게 강력 항의한 것이 더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짓이고 국회의장과 국민들을 더 모독한 짓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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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정우 부대인은 “나 원대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했는데, 국민에 대한 모독은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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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여당 의원들만 국민의 대표가 아니고, 야당 의원들도 국민의 대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야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의장석을 점거를 하는 만행을 저지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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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문재인 눈에만 잘 보이면 된다는 간신배들이 하는 짓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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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3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상으로 몰려나와 고함을 치며 항의한 데 대해 “좌파 독재정권의 의회장악 폭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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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이어 “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상으로 뛰어가 아우성을 쳤다”며 “국회가 과거 독재 시절로 회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정말 놀랐다”며 “권력기관, 사법부, 언론을 장악한 이 정권이 이제 의회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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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모욕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도 어겼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엄중 징계를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개도 웃지 않을 짓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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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1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데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연설을 방해한 혐의가 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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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여당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에 맞서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며 맞제소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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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을 한 발언을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을 보면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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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석을 바라보며 ”(수석대변인 표현은) 외신 보도의 내용“이라고 두 차례나 반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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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9월 26일 문재인이 김정은에 대해 ”젊고 매우 솔직하며 예의바르다“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SK’s Moon becomes Kim Jung Un’s top spokesman at UN)“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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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청와대와 여당이 국가원수모독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먼저 문재인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노릇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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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먼저 문재인은 거짓말로 위장평화쇼를 그만 집어치우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CVID)으로 하자고 요구하고,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들인 장거리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들 그리고 북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라고 요구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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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폐기 북한 인권보호에 대해서 김정은에게 거론한 적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하나도 모른다. 그냥 김정은을 돕기 위해 남북경협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철도·도로연결 사업 등 북한만 돕는 것에만 매진하며 대북제재 위반하는 짓만 했지 무엇을 북한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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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김정은 대변인 노릇한다는 것은 이미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에 대해서 제1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 발언이 어떻게 국가원수모독죄라는 것인지 말인지·소인지·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짓을 청와대와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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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