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강경론으로 선회하였다.

미국에선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접고 일괄 타결을 뜻하는 빅딜로 전환했다.

) -->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 오던 동시적, 병행적 비핵화 접근 방식을 사실상 접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으로 워싱턴 대북 기류가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11일 전했다.

) -->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안한 ‘빅딜’을 놓고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상 실무팀 간 의견이 다른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 -->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미국의 향후 대북 협상 방향을 설명하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이 정부에서 단계적 접근(stepbystep approach)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아예 선을 그었다.

) --> 

이 고위 당국자는 “1994년 제네바 합의 및 6자회담 등 북한과 오랫동안 협상을 하면서 점전적인(incremental) 방식을 시도했지만 솔직히 모두 실패했다”며 “이번에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단계별로 조합해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 구상을 접고, 일괄 타결을 뜻하는 ‘빅딜’ 방식을 밀고 나가겠다는 방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란다.

) --> 

미 인터넷매체 복스는 8일(현지 시간) 공위당국자의 발언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 내부 강경파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을 내놓았다.

) --> 

이것은 북한의 요구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미국은 북한에 영변은 물론이고 전체 대량살상무기(WMD)의 폐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 --> 

이런 가운데도 문재인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북한과 남북경협에 올인하겠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이 이번에 동남아 3국을 방문하는데 이런 나라에서만 문재인 방문을 환영하지 선진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문재인이 그리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 의회나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물론 미북 협상에 관여해 왔던 행정부 관계자들도 강한 대응을 주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던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 테스트도 없다“며 과시해온 주요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가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 -->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CNI) 국방연구국장은 “빅딜 요구에 화가 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화염과 분노 2.0’ 버전(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 시각)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Wesee it unblinkingly)”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실험이나 핵 실험에 나서지 않겠다고 말하고서 이에 나선다면 매우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사흘 연속 “북한이 미사일 실험에 나선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미국은 북한을 인치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We know every inch of that country)”고도 말한 바 있다.

) -->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전략보좌관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분석에 대해 “우리는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눈도 깜빡하지 않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이와 관련, 볼턴 보좌관은 “상업 위성 이미지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 감시에) 많은 자원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서 많은 것을 봐왔고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 

이렇게 볼턴 보좌관이 북한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실제적으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준 것으로 북한은 꼼짝 말라고 경고를 보낸 것이다.

) --> 

지금 미국은 북한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아직도 문재인은 남북경협에 목숨을 거는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문재인은 왜 대통령이 된 것인지 그 이유도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 --> 

대통령으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런 선서를 국민에게 한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에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한 후에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 

대통령의 선서에는 남북경협에 목숨을 건다는 내용은 없고 또 북한을 위해서 안보 공백을 맞이한다는 것도 없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 --> 

그러나 문재인은 자신이 선서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북한을 돕는 남북경협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국가보위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한풀이, 분풀이 하려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자신의 한풀이,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처럼 행동하고, 북한을 돕지 못해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찌 대한민국 국가보위와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문재인에게 맡길 수가 있겠는가?

) -->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우방이 아니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문재인은 대북경협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행동하고, 미국은 이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만 등이 터져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 --> 

국민들은 문재인에게 분풀이, 한풀이 하라고 대통령에 뽑아준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대통령에 뽑아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재인은 한풀이, 분풀이 짓만 하였으므로 대통령직을 맡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었다.

) --> 

그렇다면 이언주 의원 말대로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유능한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본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국민들까지 망하는 것이므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다른 유능한 사람에게 그 자리를 맡기기를 바란다.

) -->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