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대북제재 위반하기 위해 정권을 잡은 것인가?

유엔 대북제재 보고서에 줄줄이 문재인 이름과 사진이 올라 쪽 다 팔고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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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유엔보고서에 좋은 일로 이름이 거론된다면 영광이겠지만, 나쁜 문제아로만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나라 망신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망신을 시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명함을 내밀고 다는 것이 맞는 짓인지 문재인은 답하기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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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론하기도 창피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12일(현지 시각)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제재 위반’로 문재인이 작년 9월 평양에서 김정은과 함께 메르세데스 벤트 리무진 차량에 탑승한 사진까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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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에 보면 문재인과 김정은이 벤츠 지붕 위로 나와서 문재인이 손을 흔들며 만면에 기분이 좋다는 웃음을 짓고, 김정은 박수를 치는 모습의 사진이다.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에 ‘불량 국가’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고발하는 유엔 공식 문서에 한국 대통령의 얼굴이 실린 건 역사 이래 처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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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남북 경협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에 ‘속도 조절을 하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조선일보가 13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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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웃기는 것은 조선일보에 따르면 “올 초 해당 보고서 초안이 작성될 당시 문재인 사진이 들어간다는 정보를 문재인 정부가 입수하고 이를 막기 위해 총력 외교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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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 제재위 측에 문 대통령이 벤츠를 탄 사진을 빼거나 벤츠 자동차 모델 사진만 게재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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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이런 개망신을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문재인 정권은 국가에 해악만 끼치는 정권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적진 유엔 주재 외교관은 “제재 보고서에 대북 사업을 한 국내 친북 업체가 적시된 적은 있었지만, 한국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건 처음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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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문재인이 그만큼 유엔에서도 신뢰를 잃었다는 방증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진이 보고서에 나쁜 사례로 들어간 것은 너무나도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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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전직 고위 외교관은 “제재위가 문제 삼은 건 김정은의 벤츠지만, 문 대통령이 해당 벤츠를 탄 사진이 보고서에 실렸기 때문에 자칫 국제사회에 문 대통령이 제재 위반의 공범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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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정원 간부는 “제재위가 굳이 문 대통령 사진을 실은 건 문 대통령이 문제의 벤츠가 제재위반 품목인 걸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탔다고 보고, 우회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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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위 패널은 문 대통령이 탑승한 벤츠 차량의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와대 경호처(the presidential Service of the Republic of Korea)’에 문의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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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소식통은 “제재위가 문제의 벤츠가 어떻게 유엔 제재망을 피해 북한 당국의 손에 들어갔는지를 추적할 목적으로 차량의 연식이나 고유 번호 등에 대해 문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런 질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유엔 제재위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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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이사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12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석유제품 반출을 대북제재 위반이라 규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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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북한에 석유제품 반출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할 때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한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대북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할 때마다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자기들 기준의 잣대로만 주장을 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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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하에서 대북지원 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일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무조건 더 많이 지원해주고 싶은데 대북제재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정권인데 뭔들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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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남북 사업 이행 과정에서 남측 인력이 사업 이행을 위해 석유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했고, 북한에 어떤 경제적 가치 이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장한다”고 유엔 제재위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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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엔 제재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를 인용하면서 제5조를 인용해서 문재인 정부가 제제 위반을 했다는 것이다. 제5조는 “회원국은 ‘북한’으로의 모든 정제 석유제품을 이전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소유가 아닌 영토 기준이며, 임시 또는 영구 이전을 구분하지 않으며, 이전 후 누구의 통제하에 있을 것인가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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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인원을 위한 목적으로 반출했더라도 사용된 장소가 ‘북한’이라는 점에서 대북제재 위반이며. 한국 정부가 독점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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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제법도 잘 모르는 인간들이 모여서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며 북한을 돕고 있는 문재인 정권만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면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신을 당하는 것이니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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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유엔 제재위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함께 탄 벤츠 차량을 사진과 함께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고발하는 유엔 공식 문서에 올렸다는 것은 혹시 이 벤츠 차량을 문재인 정권에서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차량 정보사항까지 유엔 제재위에서 문의를 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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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은 하노이 회담의 결렬된 후에 문재인 정권을 패싱을 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미 상원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관해 세컨더리 보이콧 추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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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北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하며 북한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거래 하는 등 제재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연례보고서에서 12일(현지 시각) 밝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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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이제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눈 밖에 나서 대북제재 이행을 위반한 국가로 낙인이 찍히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국을 만들어서 그나마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를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망국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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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대북제재 위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성실하게 임하기 바라며 더 이상 위장 평화쇼로 북한에 대한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선동선전 짓을 멈추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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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