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문재인 닭 쫓던 개 신세 됐다.

이제라도 트럼프가 김정은이 비핵화할 의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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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이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가지회견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미·북 협상 재개위해 노력한다고 바·등·쪼 발언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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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에서 문재인 정권을 패싱시키면서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니 문재인은 눈 뜯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 정보에 관해서 장님이 되고 있다. 문재인을 미국에서는 북한과 한 편으로 보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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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문재인의 자업자득이다. 문재인 국가정보원 북한 첩보기능을 다 파기시켜 버렸으니 미국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문정인이 말했듯이 문재인이 김연철을 통일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무슨 정보가 있어야 밀고 가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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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알려주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다. 북한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가지고 한반도 정세를 문재인 뜻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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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선희는 15일 “북한 지도부가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의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과 AP통신이 전했다고 조선일보가 15일 전했다. 북한 최선희는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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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선희는 이어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타협하거나 대화를 계속할 의향이 없다. 정치적 계산을 바꿀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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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2차 조·미(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향후 활동계획을 담은 공식성명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이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안할지 국무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며 “그(김정은)는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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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워싱턴 한 외교 소식통이 13일(현지 시각) 전하는 바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이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했다고 조선일보가 15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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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트럼프 미 대통령도 김정은이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인데,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북한 지도부가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의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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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한마디로 닭 쫓던 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과 위장평화쇼로 먹고 살았는데 이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북 정상회담이 물 건너가면 그동안 중재자 노릇, 운전자 노릇한다고 설치던 문재인은 어디 가서 본전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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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그동안 김정은이 비핵화를 순수하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참모들이 얘기를 해도 트럼프는 ‘혹시나’ 하는 기대와 문재인이 김정은의 진실을 숨기고 트럼프 듣기 좋은 아부성 발언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직접 2차례 만나보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완전히 기대를 접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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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은 참모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라도 깨우쳤다는 것이 그나마 불행 중에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하겠다. 미국 행정부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큰 성과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의 진실을 파악했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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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깨우치게 된 계기는 제재 해제와 영변 핵시설에 대한 김정은의 태도였다고 한다.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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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은 실무회담에서 제재 해제 불가 입장을 확실하게 북측에 전달했는데도 김정은이 제2의 대안조차 준비하지 않는 채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만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상당하게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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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마주 앉기만 하면 어떻게든 제재 해제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했을 가능성을 크게 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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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트럼프가 최근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다고 보고, 트럼프에게 ‘외교적 성공’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김정은의 요구를 쉽게 들어줄 것이라고 착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미국의 완강한 제재 완화 불가 입장을 확인하고 다소 놀라는 눈치였다는 얘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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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문재인이 북한에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었다고 느낌이 온다. 문재인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하노이 회담 전 통화에서 생뚱맞게 북한의 경협에 대한 돈은 문재인이 떠맡을 수 있다고 하였다고 했는데 이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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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트럼프와 35분간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경제협력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 한 것으로 봐서는 문재인이 북한에 이번에 대북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라고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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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이제 결렬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최선희 부상 관련,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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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 본인 맘이겠지만 이제 상황판단 좀 하시고, 일방적으로 북한 편에서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고 충고를 드린다. 이 대목에서 미국이나 북한에서 가장 미워할 인물이 누구라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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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입장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미워하기 보다는 문재인을 더 미워할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정보를 양쪽에 오가면서 전달하여 결과적으로 이간책을 쓴 것으로 오해하지 않겠는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양자 간의 정확한 팩트만 전달해야지 본인의 의견을 덧붙여서 전달하는 것은 중재자 역할로도 낙제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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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재인은 중재자 역할도 포기하고 그동안 위장평화 쇼를 하며 국민을 속이고 북한에 퍼준 것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능력이 부족하므로 능력자에게 이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하고 하야를 선언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을 속인 죄를 뉘우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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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