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 내 北 비핵화 OK목장 결투하는가?

美 당국자는 트럼프 임기 내 비핵화 가능,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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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 시각)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FFVD가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그것이 우리가 애쓰고 있는 시간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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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의 견해차로 인해 출발이 늦어지고 있지만 오는 2021년 1월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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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미국이 자기들 시간표를 정해 놓고 그 시간표 안에 北 비핵화를 완전하게 검증된 FFVD를 이루어 내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하려면 아마 OK목장의 결투만큼이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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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8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임기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날 워싱턴 DC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미·북 정상회담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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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 전 대표는 “미·북간 비핵화 정의에 대한 기본 합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 기간에 북한 비핵화가 가능한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와 미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보도했다고 조선일보가 9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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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미국에서 조차 북 비핵화가 트럼프 임기 내에 이뤄질 것이다, 아니다로 나뉘어서 지금 격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 국무부 당국자는 트럼프 임기 안에 핵분열·물질에서부터 대량살상무기(WMD)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시간 상 부족하다고 보는 입장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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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당국자는 핵분열·물질에서부터 이른바 핵 사이클 전체를 아우르는 완전한 비핵화 방침과 대량살상무기(WMD)에 이르기까지 가능하도록 일정표의 개요를 광범위하게 논의를 했으니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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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미국의 바라는 성취욕으로 떡 줄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미국이 먼저 자기들의 시간표를 짜두고서 이에 맞추려고 하며 미리 김칫국부터 먹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과 과거 좌익정권에서 그동안 시행해왔던 것으로 북한에 시간만 벌게 해주던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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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당국자는 “우리는 최대한 빨리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대담한 방식에 확실히 몰두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도전은 갈수록 더 커지고 북한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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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당국자는 한국 속담에 ‘빨리 먹는 밥이 체한다’고 했듯이 자기들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 북한과 비핵화를 속전속결로 하겠다는 것은 덜 익은 밥상을 먹겠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돌아간 것만 못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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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수록 돌아가라는 한국 속담처럼 미국은 지금 돌아갈 때이지 자기들이 짜맞춰놓은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 북한에 막 들이댈 때가 아니고 본다. 북핵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조그마한 핵씨라도 남겨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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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급하면 하나님 찾는다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북한에 대들면 북한은 급할 것이 전혀 없다고 뒤로 물러서서 미국이 하는 짓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자치 잘못하면 북한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짓을 미국이 하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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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 국무부 당국자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시간표는 정해놓았지만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것이 궁극적인 동인(動因)은 며칠이 걸리느냐가 아니라 비핵화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검증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있는 정도(degree)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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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그는 “시기가 아니라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임무”라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원래는 이것(비핵화)이 1년 안에 일어나도록 공격적인 일정표를 짰다”며 “그러나 시계를 합리적으로 작동시킬 출발점에 서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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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북한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된 후에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복구하고 또 다른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미사일 또는 우주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8일 (현지 시각)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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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NPR에 “위성사진에 드러난 모든 정황을 종합했을 때 북한이 로켓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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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각) 북한이 미사일 실험에 나선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우리의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짓을 한다면 나쁜 의미에서 놀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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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단계적 비핵화로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짓을 하는 것은 미국이 패배를 한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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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북제재만 강화시키고 있으면 시간상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으로 김정은이 손들도 나올 때까지 대북제재 강화의 끝만 잡고 있으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손들고 나올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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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