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창리 미사일 기지 복구, 美 제재 강화, 文은?

문재인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있는지 대북경협에 목숨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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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왜 문재인의 청와대는 그렇게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남북경협에 목숨을 걸까, 그게 과연 비핵화를 위한 걸까, 저는 정말 궁금했다. 그래서 증거를 찾아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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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미경 최고위원은 “2012년 4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김정은이 집권하고 초기집권한 때다. 그 김정은은 그렇게 말한다.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개성공단지구가 얻은 게 더 많다, 우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을 벌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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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김정은이) 이런 경제특구를 내륙으로 확대해서 개성공단 같은 것 14개 더 만들자, 이게 태영호씨가 쓴 책에 나와 있다. 그런데 2012년 10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 2012년 10월 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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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미경 최고위원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개성공단을 당초 목표대로 2천만평 규모로 발전시키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 나가겠다. 공교롭게도 2012년 4월에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집권 초기했던 얘기와 2012년 10월 4일 문재인 대선 후보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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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명박 정부 아래 연평도, 천안함 사건이 남북관계 파탄 위기로 갔을 때 결정적 파탄을 막아준 게 개성공단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정부의 이념을 떠나서 발전시켜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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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미경 최고위원은 “그리고 (문재인이) 2015년도에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나, 북한과 경제공동체를 이뤄 국민 소득 5만 불을 달성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결국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나,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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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거 지금 세계에서 두 나라만이 잘됐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방증 아니겠나,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남한의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쪽의 김정은 위원장만이 이 협상이 잘 됐다고 하는데 김정은 존엄께서 하신 일이 잘못됐다고 북한에서 말 할 수 있겠나, 이게 답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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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은 거두절미 식으로 풀면 한 마디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문재인이 계속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존엄께서 하신 일을 문재인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니 이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김정은과 함께 문재인만 잘되었다고 하면서 남북경협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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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예전부터 문재인은 김정은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세로 김정은과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을 돕기 위해서 안달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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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지난 28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 되고 하루 뒤인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개상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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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 국무부 공위당국자는 7일(현지시각)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국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NO)”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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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며 “이러한 제재를 확대할지를 결정할지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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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시설 복구와 관련해선 “북한의 활동 의도를 좀 더 봐야 한다”면서도 “핵·미사일 실험중단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북한 내 진행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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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시설 복구 이후) 우주 발사체 발사라 해도 (이것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한 약속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장 복구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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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복구 움직임과 관련,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사찰단 방문 허용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것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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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에 따르면, 이날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최근 잇따라 포착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 “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제거를 위해 동창리 시설에의 접근을 (북한 당국에)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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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정상 가동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의도를 두고 전문가들은 “조만간 북한이 인공위성을 빙자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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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도 문재인은 남북경협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는 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어느 정도는 밝혀졌다고 본다. 다만 이런 가운데 아직도 남북경협에 목숨을 거는 문재인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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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폐기에는 신경이 없고 오로지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 김정은 집단 이념인 공산주의와 추종하며 이들과 유유상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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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