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송기를 北에 조공 바치는데 사용 말이 되는가?

군 수송기에 병력이나 군수물자 수송이 아닌 북에 귤 선물하는데 사용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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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C130 수송기가 1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산 감귤 11~12일 이틀에 걸쳐서 200톤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런 일에 군 수송기가 사용돼도 되는 것인지 아리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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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야 현재는 대한민국 국군들이 적군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혼동의 시기이기 때문에 군 수송기가 적국에 무엇을 싣고 들어간들 좌익들은 문제를 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우리의 주적이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현재 대한민국 군인들의 주적은 누구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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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개념이 없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노무현의 말대로 왜 군대에 가서 썩어야 하는 것인가? 북한이 주적도 아닌데 왜 군사분계선 철책은 만들어 놓았고, 군인들의 총구가 왜 북을 향해 겨누게 하였더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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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주적 개념에서 삭제할 당시 국방장관인 송영무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군에서 ‘주적’삭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왜 나왔느냐”는 질문에 “저는 대한민국 영토·영해·영공을 침범하거나 위해하거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건 다 적이라고 정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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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발언대로라면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확실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군 C130 수송기에 감귤 200톤을 실어서 북한 평양에 보낸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석연찮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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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북한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문재인의 지시로 우리가 답례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꼭 공군 수송기에 실어서 보내야 하는 것인가? 문재인과 김정은이 좋아하는 판문점을 통해서 보내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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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석탄을 싣고 왔던 배에 실어서 보내도 되는 것을 굳이 공군 수송기를 통해서 북한에 감귤을 보내야 하는 것이란 말인가? 그리고 북한에서 보낸 송이버섯은 좌익들만 맛을 보고서,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혈세로 북한에 감귤 10kg 상자 2만개를 공군 수송기에 실어 11~12일 이틀에 걸쳐서 보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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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송이버섯 2톤의 선물에 답례 형식이면 선물을 받아 처먹은 자들 돈으로 감귤을 사서 보내줘야 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짓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국민들이 낸 혈세를 사용하여 감귤 200톤을 북한에 군 수송기를 사용하여 보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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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물을 받아먹지도 않는 사람들이 낸 혈세로 북한에 이런 짓을 한 것은 문재인이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대통령의 직권남용의 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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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이런 식으로 북한에 감귤을 보낸 것은 분명하게 직권남용의 죄일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문재인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직권남용의 죄가 아니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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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문재인 좌익정권은 내로남불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창피한지도 모르는지 철면피 정권의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이 하면 전부 죄악이고 독단적으로 직권남용의 죄이고, 내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선물에 대한 답례이고 평화를 위한 정당한 짓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직권남용의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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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를 하고서 이것이 김정은의 답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부터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짓이다. 김정은이 서울에 오게 하는 것을 누가 그리 환영한다고 감귤로 조공을 바치면서 추진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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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북한을 도와주면서 대가성만 없으면 대북제재의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좀 듣기 거북한 소리이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공격 이후 북한으로 대규모 물자 반출이 사실상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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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11일 “2010년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사태 후 정부 주도로 남측 물자가 이처럼 대규모로 북한으로 들어간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분명하게 국민 정서는 아직은 북한에 이런 물자를 보내는 안 되는 정서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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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으로부터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군사분계선의 목함지뢰 공격에 대해서 사과를 받지 못했다. 또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해서도 사고를 받지 못했다. 북한에 사과를 받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적의 공격으로 생명을 잃는 것쯤은 문재인 정권은 상관없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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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영토·영해·영공을 지킬 의무가 있는 문재인이 북한 주적으로 공격을 받고 대한민국 군인들과 민간인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그 범인인 김정은으로부터 사과도 받지 않고 서울방문을 허락하고 자기들이 송이버섯을 선물을 받아서 처먹었다고 감귤 200톤을 선물해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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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제재 조치가 왜 이루어진 것인지도 모르는 것은 아닐 텐데 정부의 한 관계자는 “5·24 조치가 남북교역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귤 지원은 대가가 오간 것이 아닌 데다 북측이 송이버섯을 선물한 데 다른 답례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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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이란 것은 꼭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교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행위도 교역에 해당할 것이다. 그것이 대가성이 없는지 있는지는 당사자들 말고는 누가 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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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군 수송기로 북에 보냈다는 귤상자 속에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말했듯이 그 상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보낸 자들만이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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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이어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수억달러를 북에 송금 한 전력, 최근 유엔제제를 무시하고 석탄을 몰래 거래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솔직하게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북한에 몰래 도와준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밝혀진다면 문재인은 하야를 할 자신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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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수송기는 적국의 수도에 특전사를 침투시키던지 군 병력을 침투시키고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띄우는 것이 제격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적국에 선물을 보내는데 군 수송기를 이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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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짓을 하면서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자기들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미국이나 유엔에서 이런 짓도 대북제재 행위에 위반된 행위라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면, 국가경제가 좋지 않는 상태에서 제2의 IMF가 도래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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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