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미사일기지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미동맹이 대북문제를 놓고서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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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뉴욕타임스(NYT)가 북한이 비밀기지 16곳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며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북한이 기만한 적이 없다”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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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런 입장인 반면에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비밀 기지에서 여전히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진해 중이라는 내용의 미 싱크탱크 보고서와 관련, 12일(현지 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약속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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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발표와 미 국무부의 발표를 보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점에서 필자는 왜 청와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일까? 탄도 미사일 폐기를 미국과 김정은이 약속했다면 북한에 있는 탄도미사일 기지는 모두 폐기가 되어야 맞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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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2일(현지 시각)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토대로 한 보고서에 미신고된 북한의 미사일 운용 기지 20곳 중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밝힌 곳에 대해서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북한이 기만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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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꼭 집어서 폐기 시키겠다고 하지 않고, 미국에 총론적으로 탄도미사일 폐기를 약속한 것은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므로 북한이 기만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한국말은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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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좋다고 하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군사기밀에 속한 부분까지 다 까발리는 짓을 하였다. 조선일보의 13일 보도에 의하면 김의겸은 “CSIS에서 낸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에서 나왔는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군사비밀 상황을 까발리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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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이 말한 대로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문재인은 김정은과 3차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적은 있는가를 김의겸은 말을 했어야 했다. 북 미사일 문제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김정은에게 이 부분에 대해 말도 못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조행위를 한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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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은 “기사 내용 중에 ‘기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이 의무조항인 어떤 협상도,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 이걸 기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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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미 국무부 대변인식 관계자는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가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약속에 북한 미사일 기지 폐기가 총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 김의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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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약속을 지키면 북한과 북한 주민들에게 훨씬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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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밝힌 “북한의 이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북한이 기만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김정은이 미국에 약속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약속은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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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기지 13곳을 계속 운용해 왔다는 주장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이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하자. 야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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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CSIS 보고서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열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회담에) 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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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분명한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 ”(북한과의 회담은) 안 된다“며 ”이런 검증 가능한 조치가 없다면 김정은은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고, 잘 속아 넘어가는 미국 대통령에게 거짓 희망을 주는 데만 진지하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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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 소속의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의원들도 이날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 핵 위협을 없애고 있다는 확언을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며 “북핵 위협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썼다. 프랭크 팰론 민주당 하원의원 역시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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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어 한반도 전문가들도 “트럼프가 김정은에 속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거론하고 있다. 필자는 트펌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에게 속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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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이 기만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리고 언론들이 보도하는 곳의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북한을 두둔하고 있으니 이런 자가 청와대 대변인이 맞는 것인지 북한 김정은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닌지 영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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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언론들이 보도한 곳이 삭간몰이라는 곳으로 비무장지대(DMZ)에서 80여km 떨어진 곳이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미사일 기지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용으로 스커드와 노동,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별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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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미사일 기지라면 대한민국 정부와 청와대가 먼저 폐기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곳에서 여전히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곳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므로 기만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을 보면서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생각하고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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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청와대와 문재인 정권은 미·북간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북한 편을 들어 남·북한이 함께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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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