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억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면 몇 천조인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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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해 추가 책정된 101억4000만원의 증액 예산에 대해 법제처가 어떻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뿐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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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정권인지, 공산주의 정권인지 영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문재인의 남북 군사합의로 인하여 101억4000만원이 더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법제처가 국방부의 질의에 “그것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 보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는지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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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혈세는 마구 낭비를 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을 몰래 돕겠다고 4172억2100만원의 비공개 예산을 편성하고, 금강산 기업 피해 지원에 약 1210억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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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에서 문재인 정권은 돈을 물 쓰듯이 쓰고 있다. 남북 개성연락사무소를 개·보수하면서 당초 편성했던 8600만원보다 100배 이상의 97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였다. 4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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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북한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은 지금 문재인이 북한 돕기 쌈짓돈 역할을 하며 물 쓰듯이 낭비를 하고 있다. 국고가 문재인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물 쓰듯이 써도 되는 돈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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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국고를 개인 금고로 생각하고 마구 쓰는데 이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남북 군사합의서를 독단적으로 비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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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독단으로 비준을 하여 놓고서, 국방부가 남북 군사합의서를 이행하려면 101억4000만원이 더 들어가게 되었다며 예산증액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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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놓고서 국방부와 법제처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조선일보가 12일 전했다. 야당 의원이 “100억원이 넘는 예산 증액은 남북 군사합의서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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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국방부는 “법제처가 그것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 보지 않는다고 했다”고 법제처 탓을 하였다. 이에 법제처는 “국방부의 의견을 참조해 판단한 것”이라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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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국방부 그리고 법제처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묻겠다. ‘101억400만원은 누구 돈이며 이 돈이 지출되는 것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면, 법제처와 국방부 그리고 문재인은 얼마나 더 큰 돈이어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인지 답을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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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고 문재인이 개인 쌈짓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문재인은 북한과 관련된 예산을 자기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인가? 아무리 깜깜이 돈이라고 해도 국민의 혈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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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문재인의 개인 돈과 정권 담당자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개인 주머니 돈으로 북한에 몇 천억을 도와준다고 해도 그것까지는 비난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엄연히 문재인 돈도 아니고, 정권 담당자들의 돈도 아니고,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돈도 아닌,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마구 낭비를 해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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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문재인 정권에서는 얼마나 큰돈이어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는데, 국민들 중 99% 이상은 은행에 한번이라고 잔고로 들어있지도 못할 101억4000만원이라는 어머어마 한 큰돈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 보지 않는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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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지난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만 거쳐 비준을 했다. 이에 비난이 일자 법제처가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문재인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비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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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방부가 2주 만에 GP시범철수,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등의 명목으로 101억4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해 달라고 국회에 증액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법제처와 상의를 했는데 법제처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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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김계홍 법제처 차장에게 이 예산이 “중대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자 김 차장은 “국방부의 제출 의견을 참조해 판단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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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이 재차 “100억원이란 큰 돈에 대해 여전히 그렇게 해석하느냐”고 하자, 김 차장은 “남북합의서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을 때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는데, 당시 국방부는 기존 예산 내에서 처리 가능해서 중대한 재정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100억원 추가는 기사를 통해서 봤다 우리가 심사할 때는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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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국방부가 법제처에 예산을 추가해야 하는 것을 속이고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김 차장은 “중대한 재정 부담에 해당되는지는 재정규모나 GNP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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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이 “100억원이 적은 돈이냐”고 하자. 김 차장은 “(적은 돈이) 아니지만, 재정규모에 따라선 중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니깐 문재인 정권은 얼마나 많은 돈들을 갖고 있길래 100억 정도는 중대하지 않는 돈으로 여긴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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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김계홍 법제처 차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100억원은 적은 돈이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에선 중대하지 않을 만큼 가벼운 돈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100억원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자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국정을 맡겼다는 것이 통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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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이 중대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정권이라면 몇 백조 원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자들에게 정권을 맡겨 놓고서 잘한다는 인간들을 보면 10년 전에 먹은 홍어회가 넘어오려고 구역질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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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통일부가 4172억4000만원 예산을 비공개로 편성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실 개보수에 책정액에 100배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니 북한에 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감귤 200톤을 북한에 보냈는데 북한은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메시지나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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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감귤을 보내고 빰 맞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감귤 값은 누구의 돈으로 보낸 것인가? 현재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도와주는 돈이 아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서 마구 물 쓰듯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들의 피같은 돈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이렇게 쓰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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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