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先 비핵화 後 제재완화 그대로 고수한다.

미 재무부는 지난 7일 6300만달러 상당의 북한 정부 관련 자산을 동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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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방침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그동안 문재인이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을 묵살하고, 북한 정부 관련 6300만달러 상당의 자산을 동결 조치했다고 미 재무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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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북한의 핵 최당사국은 대한민국은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1조원 규모의 2019년 남북협력기금 중 용처를 밝히지 않은 ‘비공개 편성액’ 4172억원(38%)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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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미국과 반대로 북한을 몰래 도와주겠다며 편성한 예산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더욱 강하게 제재로 압박을 하는데 반해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북한을 몰래 돕겠다면 417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용처에 대해서 밝히라고 해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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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을 문재인 정권은 주머니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국민들 몰래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을 문재인 정권에서 깜깜이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국민무시·국회무시를 하는 좌익정권의 독재횡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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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서 문재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학자들 사이에서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핵 보유국의 인정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는 마당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미국의 강한압박 제재의 전략이 현실적으로 가장 옳은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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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북한을 돕기 위해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는 비공개 예산 4172억원의 편성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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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직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북 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된 이유도 ‘순전이 일정 조율 문제 때문“이라는 한미 당국의 설명과 달리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회담을 통해 좁힐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10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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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외교가에선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올해에만 대북 제재 11건을 독자 부과하며 비핵화를 압박해온 기조를 재확인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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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8일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북한 정권교체를 대북 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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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현재 대북 인도지원 품목도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야일랜드 구호 단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이 지난 8~9월 안보리 산하 대북제제위원회에 대북 물품 지원 승인을 요청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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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미국이 “검토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불신하며 제재 이행 의지에 대해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언행 불일치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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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이 말로만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고 실제 행동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북한이 비핵화 대해 언행 불일치를 한다며 북한을 불신을 하는데 반해 문재인과 그의 특사 문정인은 중국학자들까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말을 찰떡같이 신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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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우방 중국의 장렌구이 중앙당교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이 취한 조치들은 핵 포기가 아닌 핵 동결 차원일 뿐이고 미래 핵 사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믿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는 “한·중이 지혜를 모아 북한이 꼼수를 못 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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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자들 입에서 북한의 핵 동결이지 핵 포기가 아니며 북한은 핵 보유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해 문재인 특보 문정인은 북한 김정은 대변인이 되어 “자꾸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 체제 안전을 위해 핵무기를 보존할 것이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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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북한 지도자가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현재 10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있는데,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11번째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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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과거 말만 했던 북한의 행태와 지금은 다르다, 자꾸 북한이 핵포기 의사가 있는지 회의를 갖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미국과 중국학자들과 문재인 정권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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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북한에 대한 제제 해제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가 소집한 안보리 회의를 끝낸 뒤 북한은 핵 및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지만 핵과 미사일 시설들에 대한 사찰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뒤 “대북 제재를 해제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채찍을 거둘 계획이 지금으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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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녀는 미국은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 개최 및 후속 회담들을 열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등 지금까지 북한에 많은 당근을 제공했다며 러시아는 이미 대북 제재에 대한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제제 해제를 논의하려 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의 신임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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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진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면 앞에서 설치지 말고 조용히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떡을 얻어먹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몰래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 비공개 예산 4172억원을 편성하는 짓이 언제까지 국제사회와 미국이 모를 것이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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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길임을 문재인은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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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