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자들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핵 보유국 원함?

중국 학자들 입에서 잇따라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불신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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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학자들 입에서 북한은 핵포기 의사가 없다고 나온다면 이것을 대한민국과 미국은 진실로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정권이 친북정권이라고 하지만 중국만큼 북한에 대한 정보력을 가지고는 있지 못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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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학자들이 괜히 북한이 핵 포기 의지를 불신하겠는가? 그들은 우리보다 북한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문재인의 특보 문정은은 북한의 비핵화 추진이 과거 말만 했던 행태와 지금은 다르다고 북한의 대변인처럼 말을 하며 반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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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서 8일 동아시아재단·중국 판구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4회 한·중 전략대화에서 문정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자꾸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는다’, ‘체제 안전을 위해 핵무기 보존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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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은 문재인이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한 말을 잊은 것인가, 아니면 까먹은 것인가? 북한이 ‘체제 안전을 위해서 핵무기 보존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려면 문재인의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한 말부터 해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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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안 할 것이라는 가정이 제일 크다(많다). 일본도 그렇고”라고 지적한 뒤 “북한 지도자가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제재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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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이 저렇게 (비핵화에) 전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생각해 달라’고 말해주면 우리로서는 감사하겠다”고 구걸외교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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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거 말만 했던 북한의 행태와 지금은 다르다”며 “자꾸 북한이 핵 포기 의지가 있는지 회의를 갖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동아일보가 8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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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은의 이런 발언은 이날 중국 학자들이 잇따라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불신하자 반박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중국 학자들이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불신하자. 문정은이 완전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문재인의 특보로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중국에서 톡톡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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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렌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는 “북한의 (최근) 조치는 핵 동결이지 핵 포기가 아니다”라며 “북한은 핵 보유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의 긴장 완화 국면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대한민국 학자들보다 더 바른 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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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인훙 런민대 교수도 “북핵의 완전한 포기 가능성이 낮다는 장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김정은은 핵 포기를 하거나 핵을 감축하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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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펑 난징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북한은 철저한 핵 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일부 핵을 가진 북한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문정은이 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김정은 대변인식 발언만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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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북핵에 대해서 “체제 보장용”이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런 이가 북한의 일부 핵을 가진들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필자는 추정을 한다. 그러니 문정인이 이런 질문에 동문서답 식으로 엉뚱하게 반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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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홍쥔 전 중국 대외연락부 부부장은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고 북핵 문제 해결은 매우 천천히 진행될 것”이라며 “한국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 정서가 존재하는 것도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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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북핵 폐기 방식, 핵재료 반출 처리 문제는 (북·미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핵 보유 대국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핵문제 해결이 중국의 희망에 부합하지 않으면 중국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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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북핵 해결에 있어 중국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중국은 북핵 해결에 대하여 반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중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중국도 설득시키지 못한 결과란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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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을 해결하는 데 중국의 희망은 무엇인지는 문재인 정권은 알고는 있는 것인가? 중국의 희망이 무엇인데 중국의 희망에 부합하지 않으면 반대를 한다는 것인지 미국과 한국은 알고 있어야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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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정인은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데 대해 “의제 조율이 완전히 됐으면(김영철이 뉴욕에) 안 갈 리가 없다”며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 같은 큰 결정을 내렸으나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 미국의 반응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김정은 대변인 같은 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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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재인과 그의 특보 문정인이 김정은 대변인 노릇만 하여서는 북핵 해결을 하지 못할 것이고, 중국 학자들의 말과 같이 북한에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시간만 벌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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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학자들 입에서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핵 보유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은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편성한 1조원 대의 남북협력기금 중 비공개 편성 액수가 전체의 38%인 417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화일보가 9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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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2019년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 중 4172억원을 비공개로 편성했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 자유한국당이 통일부 등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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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산림 협력 등 남북 경협 사업에 주로 사용할 것인데, 이것을 비공개로 했다는 것은 4172억원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비공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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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거듭된 상세 내역 공개 요구에도 통일부는 “북한에 정부의 대북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지금까지 정부가 대북전략을 스스로 노출시키는 짓을 하면서 무슨 대외비밀 사항이라고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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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학자들 입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마당에 문재인은 정권은 417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비공개로 하여 북한을 돕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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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몇 번에 걸쳐서 말했지만 문재인이 북한의 비핵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북한을 몰래 돕는 짓을 할 것이 아니고,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더 강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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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한을 돕지 못해 안달 난 사람처럼 4172억 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국민들도 속이고, 국회의원들도 속이면서 북한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돌 맞아 죽어야 할 대역죄에 해당하는 짓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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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