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철수 하라 하지 않아도 철수하는 것은 아닐까?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이 미·북 대화가 진전될 경우 미군주둔 변화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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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도쿄인근에 탄도미사일방위사령부 설치를 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2018년 10월 29일 전했다. 29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새 사령부는 가나가와 현 사가미하라 시에 있는 미군 시설 ‘사가미종합보급창’에 마련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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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통신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그리고 미국 본토와 주일미군 기지를 사거리로 둔 미사일 배치를 진행하는 중국의 위협을 연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좌익들이 지금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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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미군의 탄도미사일사령부로 방패역할을 삼으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미군이 운영자금까지 들여서 사드배치를 하는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대비가 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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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주한미군 마저 대한민국에서 철수하고 일본에다 미일연합사령부를 청설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미국이 방어개념을 일본까지만 편입하고 대한민국은 중간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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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사드가 아니면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무엇으로 방어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이 대북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얻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보는가? 가장 확실한 방어 전략은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어개념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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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는 설마가 통할 수 없다. 설마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평화무드로 잘 가고 있는데 국가안보에 작은 구멍이 뚫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했다가는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을 당할 수 있음을 왜 모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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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는 설마가 아니라, 철통경계와 강력한 군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고전이자 지휘관들의 필독서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보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하였다. ‘적 병력의 섬멸’, ‘적 수도의 점령’, ‘적국의 동맹차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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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남한을 적화통일을 시키려면 가장 먼저 ‘적국의 동맹차단’으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철수하는 것을 가장 바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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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곳곳에서 한미동맹이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는가? 지난 5일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케네스 월즈바흐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 주한미군 지휘관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우리의 동맹이 영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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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대한민국엔 산이 참 많다, 그만큼 우리가 극복해야 할 언덕들과 도전 과제들이 많이 있다”며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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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미군 용산기지에서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만나서 기념사진도 찍으면서 잠시 담소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때 “같이 갑시다”하며 악수를 청하던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참 고맙다도 답례를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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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합참이 발행하는 계간지에 ‘동주공제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뜻 정신으로 같이 갑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결국 동주공제 정신이 승리하리라 믿고 있다. 바로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미 동맹이) 남산의 소나무같이 뿌리 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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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사령관은 친한파 사령관이었다. 대위 때도 동두천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면서 한국을 많이 사랑한다고 했었다. 이런 분이 ‘동주공제를 언급하며 같이 갑시다’를 강조했다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과 주한미군 사이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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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이 미·북 대화가 진전될 경우 주한미국 주둔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로이스통신이 5일 (현지 시각) 보도했다. 그러나 던퍼드 의장은 주한미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가 6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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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퍼드 의장은 이날 미 듀크대학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성공할수록 군사적으로는 더 불편해질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면 이 협상은 한반도의 군 주둔에도 일부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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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지원해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지난 4월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문제가 향후 논의 의제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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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장관은 당시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동맹과의 협상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사안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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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은 지난해 10월 발효된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의회의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면 미국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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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을 버려도 일본이라는 든든한 우방이 동북아시아에 자리 잡으면서 미국에 협조를 잘하며 도쿄 근방에 탄도미사일방위사령부까지 쉽게 설치를 하고 있는 우방이 있고, 한국은 사드 하나 배치하는 데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고 지금까지도 좌익들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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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기와 뜻이 맞는 쪽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11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성조기를 찍으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김정은 서울방문 환영이라는 데모가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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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언제까지 골치 아프게 하는 한국에 주둔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 한 축을 담당해주겠는가? 좌익들은 주한미군이 스스로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미국의 입장일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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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면 일본과 필리핀에 미군의 주둔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굳이 미군철수 하라는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고 필자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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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환으로 도쿄 인근에 탄도미사일방위사령부를 설치를 한 것이 시발점이 아닌지 모르겠다. 혹자가 미군이 한미연합사를 버리고 미일연합사령부를 창설하여 동북아에서 한국을 대체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 말에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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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