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의 공중안보 약점 커버해준 것이다.

남북한 군사력에서 우리가 확실히 우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공군 전투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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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전투기는 보잘 것이 없는 구종들로 남북한 공중전을 치룰 만한 전투기가 없고 조종사들의 실력도 형편없다는 것이다. 우선 전투기 기름이 부족해서 우리 공군 조종사들의 훈련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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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야간에는 비행기를 띄울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확실히 우위를 가지고 있는 공군력을 북한이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꼼수로 군사분계선(MDL)를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에 합의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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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인들과 얼마 전에 전 공군 작전사령관을 지낸 분과 오찬을 함께 하였다. 이 자리에서 군사분계선(MDL)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은 북한을 돕기 위한 자충수를 둔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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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현재 전투기로는 우리나라 최신예 전투기를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준전이 벌어지면 백전백승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그19와 미그21, 미그23, 미극29기 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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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종들은 낡고 구종들이라 우리나라의 전투기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투기 훈련도 줄이면서 북한 전투 조종사들은 밤 비행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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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군사분계선(MDL)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의 설정은 북한의 약점을 커버해주기 위한 합의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적을 이기려면 적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최고의 전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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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우위에 있는 공군 전투력을 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응해주는 짓을 한단 말인가? 최신예 전투기를 보유하고도 군사분계선(MDL)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주는 짓은 적의 약점을 커버해주는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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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핵금지구역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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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합의 이후 동·서해 NL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북측과 합의하면서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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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수로 남북공동조사를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한강하구를 비행금지구역으로 묶겠다는 것은 완전 해상과 공중을 모두 북한에게 내주는 짓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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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개성축 도로 상에 있는 대전차 방어 시설물들을 폐기시켜 북한의 전차 남침로를 이미 확보해주었다. 그리고 한강하구 수로 공동조사를 통해서 북한의 한강하구에 해상 침투수역도 확보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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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모자라서 공중까지 북한에 남침 영공을 확보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군력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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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상에서 비행금지구역의 설정이 그리 쉽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서해 NL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NLL 남쪽으로 설정한 서해경비계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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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왜 북한에 군사분계선이나 동·서해 NL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을 해주지 못해 안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확실한 우위에 있는 공군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북한과 비행금기구역을 설정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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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합의서는 비준도 위헌이지만 참 어처구니가 없는 합의를 한 것이다.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에서의 모든 적대행위 중단.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등이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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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완충지역이 설정되고 이 지역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남북 총 10km 이내가 완충지대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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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완충수역으로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동해는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로 정해졌다. 이 지역에서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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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남측 완충수역에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서 자주포가 지켜주는 연평도에서 자주포 훈련을 못하게 되었고 백령도에서도 군사훈련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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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군 당국자는 “해병대 K9 사격 훈련의 경우 포는 그대로 유지하되 훈련은 (육지로) 들어와서 3군 사격장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당장 작전에 필요한 포는 옮기지 않고 두되, 예비용 포를 육지로 옮겨 훈련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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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훈련에 사용했던 포가 따로 있고 전투에 사용하는 포가 따로 있다면 이것이 병사들에게 숙달이 되지 않아서 고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숙달된 개인화기를 놔두고 다른 병사의 화기를 이용해서 훈련에 입하고 전투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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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되면 영점을 다시 맞춰야 하는 숙달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동차도 내 차를 운전할 때와 다른 차를 운전할 때가 한참동안 숙달이 필요한 것인데, 하물며 전투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을 연습할 때와 전투할 때 다른 것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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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MDL)에 설정된 비핵금지구역 내의 완충지역에는 무인기나 정찰기가 못 다닌다고 했다. 그러나 언제 북한의 무인기를 넘어오게 해서 맘대로 서울 청와대나 대한민국 영공을 들락거리다가 추락을 했더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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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인기 감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공군 전투력을 무력화 시키면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좋게 봐줄 수 없는 짓이며, 북한의 공중 안보약점까지 문재인이 커버해주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약화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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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