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사시설과 철책 철거가 우선이 아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신뢰를 받으려 하지 말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짓을 먼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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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국방부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과 신뢰구축을 위하여 군사시설인 철책과 사용하지 않는 초소 등을 먼저 없애기로 한다는 것이 타당한 짓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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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신뢰구축을 위하여 무슨 짓을 했는데, 문재인은 북한과 신뢰구축을 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북한이 무장간첩을 파견한 지역에서 멀지 않는 곳까지 모두 해·강안 철책선과 초소의 철거를 서두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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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국민의 혈세 35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까지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해·강안 철책과 초소 등 유휴시설을 정리할 계획을 세우는 것인가? 초소는 그대로 두고서 새로 쓸 일이 있으면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초소를 폭파할 것까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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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를 다시 세워야 할 일이 생기면 또 국민의 혈세로 건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초소를 세울 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또 철거한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짓을 왜 한단 말인가? 국민의 혈세를 쓸 곳이 북한을 돕는 것과 군사시설 철거하는 일에만 쓸 곳이 없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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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참 한심한 정권이다. 북한과 신뢰구축을 하기 위해선 쌍방간 똑같이 신뢰구축을 위한 짓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한민국에 신뢰구축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인지 문재인과 국방부는 답을 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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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해·강안 철책과 초소 등 유휴시설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은 무엇이며, 작전수행에 필요치 않는 시설은 무엇이란 말인가? 국가안보에 전·후방이 따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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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강안 철책을 철거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북한과 신뢰구축을 쌓기 원하면 남북한 동시에 휴전선 철책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남북한 휴전선 철책을 똑같이 철거를 시작해서 똑같이 끝내면 아주 간단하게 남북한 신뢰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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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는 조그마한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경북 영덕 죽변 지역은 북한의 삼척·울진 무장간첩 침투지에서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1km 구간의 철책을 철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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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이런 짓을 하는 것에 국민들이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거나 훈련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데 뭘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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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오청성씨가 일본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북한 군인들이 생각하는 한국군의 모습은 군대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한국군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군대 같은 군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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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한국군에도 나와 비슷하게 고통스러운 훈련을 한 사람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리 강한 군대가 아닌 것 같다”고 답한 것을 국방부 대변인은 진정 모른단 말인가? 오청성씨가 “군대 같은 군대는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20일 반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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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청성씨 언급과 관련한 질문에 “개인 발언에 대해서 저희(국방부가)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라며 “다만 우리 (국방)부는 어떤 상황, 어떤 형태에서도 적의 위협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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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적군으로 있다가 귀순한 병사가 보는 것은 자기들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평가를 내린 것인데 국방부 대변인이 이런 평가를 한다고 누가 믿겠든가? 대한민국 군인들은 오청성씨가 말한 “군인 같은 군대는 아니다“라는 말이 틀렸을지 몰라도 국방부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모습을 잃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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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가는 북한군 내에서는 한국군에 대해서 오합지졸로 보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으로 북한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에만 중요성을 갖고서 미리 군사시설들을 철거하면서 백전백패의 길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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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3요소가 영토·국민·주권이 있어야 국가가 된다고 하지만, 필자는 국가가 없는 국민과 주권은 있을 수 없으므로 국가가 제일 종요하다고 본다. 국민권익위까지 나서서 지난 1월 국방부에 ‘유휴 국방·군사시설 정리 개선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는데 국가가 없는데 국민은 있고 권익위는 있을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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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대목에서 강력하게 문재인에게 제안을 한다. 이럴 것이면 차라리 휴전선 철책을 철거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만큼 확실하게 북한에게 신뢰를 한다고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휴전선 철책을 철거시키는 것만큼 상호신뢰구축을 한다고 보여주는 것이 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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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김정은 서울방문 환영단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정은 환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평양에 자유롭게 들락거리면서 김정은을 환영하게 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북한에 신뢰구축을 보여주기 위해서 군사시설인 초소와 철책을 조금 철거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은 화끈하게 휴전선 철책부터 철거 지시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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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휴전선 철책을 먼저 철거해주는 것으로 김정은을 신뢰한다고 화끈하게 보여주고서 김정은에게 너희도 휴전선을 철책을 이제 철거하라고 나오면 김정은이 좋다고 할까?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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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대변인이 “군사 분야 합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했으니 이제 문재인은 화끈하게 휴전선 철책 철거부터 해주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한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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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문재인에게 말로만 신뢰구축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믿고서 남한의 군사시설을 먼저 철거를 해야만 김정은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것인가? 김정은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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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신뢰를 받으려고 대한민국 안보해제로 국가와 국민과 재산을 잃게 할 수도 있는 것은 진정 모른단 말인가? 문재인에게는 그렇게도 김정은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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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에게 문재인이 신뢰를 받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김정은에게서 지켜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바로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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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