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요즘 외교안보는 정신을 차리기 어렵다.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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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일(현지 시각) 이날 공식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 “(워킹그룹은) 한·미 두 나라가 서로 딴소리를 하지 않고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한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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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 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는 것을 원한다는 점을 한국 측에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워킹그룹을 통해 사실상 한국의 남북 관계 과속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조선일보가 22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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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은 미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것들(비핵화와 남북 관계 증진)이 2인용 자전거(tandem)처럼 나란히 함께 진전하는 중요한 병행 과정으로 여긴다”며 “워킹그룹은) 두 나라가 이런 방식을 계속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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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워킹그룹은 두 나라가 공유하는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긴밀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교적인 노력과 유엔 대북 제재의 지속적인 이행, 남북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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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북 제재를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을 한국도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정부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서로 딴소리 하지 않고 서로 모르는 행동을 말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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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남북 철도 연결 공동 조사와 관련한 대북 제재 예외 인정 문제와 관련해 “가까운 시일 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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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통일부도 22일 북한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위한 물자 반입과 관련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제재 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의 남북 관계 과속에 대한 불만으로 “한·미가 나란히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 측에 남북 관계 속도조절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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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22일자 기사를 보면 남북 관계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있었다. 작년 7월 한국 정부는 남북군사당국·적십자 회담을 월요일(17일)에 발표하면서 직전 주말에 미국 정부에 알려서 미국이 사전 검토할 시간이 없도록 일방 통보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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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대북제재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고 있다는 불만이 미국에 팽배 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9월 남북 군사합의에서 군사분계선 상공을 비핵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데 대해 격노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큰소리로 항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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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같은 달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열 때도 각종 자재와 유루 반입이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우려가 컸었다. 지난 5월 말엔 남북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열차를 시범 운행하며 북쪽의 철도 구간을 공동 점검하려 했지만 군사 분계선을 관할하는 유엔사가 막아 이를 무산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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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청와대가 북한에 제주산 귤 200t을 보낼 때도 미국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다고 버시바우 전 주한 미 대사는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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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자 미국 정부는 지난달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경협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이 어떤 사업을 언제 할 것인지 그 목록과 구체적인 시간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제재 위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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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남북간 유대 확대에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몸페이오 장관은 워싱턴과 서울의 의견이 ‘완벽히 일치한다’고 말했지만, 기자회견 발언은 가까운 동맹과 잠재적으로 단절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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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핵심 전략으로 두고 있는 ‘최대의 압박’을 한국 정부가 흔들고 있는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 북한 비핵화가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미동맹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된 것으로 본 것이라고 동아일보가 22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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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질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문재인은 선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워킹그룹이 만들어졌다는데 참으로 한·미간 대북 문제를 놓고서 오가는 기자회견만 보면 어리둥절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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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를 두고서 문재인은 김정은이 말한 대로 믿으면서 비핵화에 진심이 있다고 믿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는 없다’고 보고 있다는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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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국이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 한국이 멈추려 하지 않자 확실하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반도 제동을 제대로 건 것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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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 한국 워킹그룹 관계자들이 “북한에 실질적인 경제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니, 미국도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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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이 북한에 경제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에 미국 측이 왜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연결 사업에 문재인 정권은 3526억을 비공개로 예산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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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철도·도로 협력 사업에 공식적으로 총 1889억원을 책정했다. 조정재원 1637억원을 합치면 3526억원으로 철도 사업에는 1341억원(무상 지원 707억원, 대북 융자 634억원, ) 이 돈이 북한 경제혜택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대북제재 강화를 외치는 미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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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와 대북문제를 보면 정신을 차리기가 힘이 든다. 미국이 문재인 정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니, 문재인이 무조건 먼저 북과 합의해 놓고서 미국과 상의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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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렇게 문재인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면 불만이나 표출하지 말 것이지 불만을 표출하면서 왜 문재인이 하자는 대로 동의를 해주는 것인가? 이러니 김정은의 전략에 한미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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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문재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다가는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갈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문재인이 하자는 것에 반대로 해야만 북한의 비핵화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의 시간벌기 전략에 미국이 제대로 당한 것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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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